▲금융노조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우리금융 민영화 국민주 방식 절대 불가 발언에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주 방식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속한 민영화 추진 필요성 역설

이명박 정부에서 세 차례나 매각이 무산된 우리금융지주 처리 문제가 다시 금융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새 정부의 금융 현안 가운데 단연 1순위는 우리금융 민영화다. ‘관치의 화신’으로 불리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재임기간 그토록 밀어붙였음에도 실패한 데서 알 수 있듯 난제 중의 난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민영화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면서도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민주’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우리금융은 외환위기 당시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에서 3조26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 위기 때마다 지원을 받아 총 12조8000억원의 혈세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회수된 자금은 5조6000억원에 불과하며 정부는 나머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민영화를 시도했지만 시장반대 등에 부딪혀 실패했다. 매년 발생하는 채권이자만도 2천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금융권에서 “우리금융의 민영화가 지연될수록 경쟁력이 훼손되고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는 새 정부가 처리해야 할 금융권의 우선과제 가운데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우리금융 처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작년 7월 3차 민영화가 무산되자 “차기 정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새 정부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실제로 새 정부에서 이 문제가 조기에 공론화하는 듯하다. 신제윤 후보자가 내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나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지연되면서 조직이 지나치게 정치화됐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조속한 민영화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발언으로 읽힌다.

신 내정자의 이런 견해가 전해지자 4일 우리금융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우리금융에선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발언 수위에는 ‘의외’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금융권에선 새 정부가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자연스레 힘이 실린다. 그동안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을 놓고 여러 갈래로 논의됐다.

분리매각, 일괄매각, 국민주 방식 등이 대표 방안이다.2010년 12월 1차 매각 때는 계열사 분리매각 방식이 고려됐다. 무려 23개 인수후보가 몰렸지만 대부분 ‘함량미달’이어서 무산됐다.

2011년 8월과 2012년 7월의 2,3차 매각시도에선 일괄매각이 추진됐다. 산은지주와 KB금융지주가 각각 유력후보로 거론됐지만 정치권의 반대에 번번이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강만수 산은회장과 어윤대 KB금융 회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웠던 게 문제가 됐다.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박근혜 정부에서 본격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선 성사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무엇보다 매수할 만한 마땅한 주체가 없다. 1차 매각 때 유력한 후보였던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외환은행을 떠안아 추가여력이 없다. 3차 매각 때 인수를 검토했던 KB금융지주는 ‘메가뱅크(거대은행) 출현’을 우려하는 기류가 강해 이를 극복하는 게 과제다. 사모투자펀드(PEF)에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국민정서가 이를 받아들일지 문제다.

매각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팔성 우리금융회장은 지난 1월30일 기자들과 만나 “분리매각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한꺼번에 일괄매각하고 다시 거기서 우리가 100% 지분을 가진 계열사를 매각하는 게 쉽다”며 일괄매각을 주장했다.

대선 당시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할 것을 공약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경남은행의 분리매각을 주장했다.

홍 지사는 최근 “경남은행 분리매각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안다. 이팔성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동의를 했다”며 경남은행 인수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와 인수추진위원회는 도내 우량기업과 출향기업, 재외교포 실업인, 도민 등을 대상으로 경남은행 인수 투자금을 모으고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경남은행 인수에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면 인수금액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국민주 방식은 일부 정치권과 우리금융 관계자 및 노조가 희망하는 방식이다. 우리금융이 독자 생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민영화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면서도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민주’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특히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국민주 방식에는 ‘절대 반대’라고 못을 박았다. 신 내정자는 “금융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면서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서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했던 포스코와 한국전력의 사례에 대해 “사실상 외국기업이 된 것 아니냐”며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에 전국산업금융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우리금융 민영화 국민주 방식 절대 불가 발언에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주 방식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는 다수의 주주에게 지분이 분산돼 금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위한 지배구조 확보가 가능하고, 다른 금융기관과의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의 독과점과 리스크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 한 포스코와 한국전력은 제조업으로 금융산업과 차이가 있다”며 반박했다.

노조는 또 호주의 커먼웰스뱅크를 성공 사례로 소개했다. 호주 중앙은행이 100% 지분을 갖고 있던 커먼웰스뱅크는 지분 29%를 공모하고, 20.3%는 블록딜, 50.7%는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해 민영화에 성공했다.

금융노조측은 “민영화 이후 3년 동안 커먼웰스뱅크의 주식 누적초과수익률은 경쟁은행 대비 50% 이상 높았으며 수익 대비 비용 등 대부분의 경영성과 지표들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하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조기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대적인 개혁이 선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신제윤 내정자는 “제일 청탁이 많은 게 우리금융이다”면서 “당장 주인을 못 찾아주면 도덕적인 부분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적자금 투입 이후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서 인사 때마다 정치권 줄대기 잡음이 불거진 조직문화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