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경제)

박근혜 정부가 서민금융 전반을 손보겠다고 나서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국민행복기금 도입과 신용불량자 예방 등 박근혜 대통령의 서민금융 정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4일 서민금융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자금 공급을 통한 ‘자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신용회복을 병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공급을 통한 ‘자활’ 위주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 간 저신용자 저리융자 상품인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3종세트’와 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신용회복위원회의 긴급생활자금 등으로 4조원 넘는 자금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자활기반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이 같은 자금 공급 방식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층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물량공세’에 치중한 나머지 각종 부작용도 생겼다.실제 햇살론은 출범 초기 1% 안팎에 불과하던 연체율이 지난해 말 9.9%까지 올랐고 미소금융과 바꿔드림론의 연체율도 5.7%와 9.1%로 처음 도입됐을 때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다.

또한 기부금이나 휴면예금 같은 자투리 돈을 활용하다 보니 도덕적 해이 논란도 불거졌다.자금을 관리·집행하는 기구의 부패나 이를 악용한 사기가 발생했고 부실을 걱정한 나머지 필요한 곳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 현상마저 벌어졌다.

신 내정자는 단순히 서민에 돈을 쥐여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데 공감한다.기존의 서민금융 체계로는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 연명하는 ‘부채의 연장’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서민금융의 자금공급과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속 신용불량 상태에 머무르면서 자금만 지원받는 게 아니라 신용을 회복하고 자활 노력을 기울여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는 이명박 정부의 색채가 짙더라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부작용은 제쳐놓더라도 긍정적인 도입 취지는 살릴 필요가 있는 데다 현재 모아둔 재원과 수혜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가 무엇보다 절실하며, 어디까지나 금융의 ‘기본’을 훼손하지 않아야 도덕적 해이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약 320만명의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금융회사나 민간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채무불이행자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원금의 50~70%와 이자를 탕감한 뒤 장기 분할 상환토록 하는 방식이다.

신 내정자는 지난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행복기금 등 대선 공약은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신 내정자는 4일 “기본적으로 신용이 회복돼야 한다. 신용회복 없이 자금만 대주는 건 부채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기존의 서민 자금공급 기능에다 신용회복을 가미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어느 정도 진전도 됐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국민행복기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실제 준비 작업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내정자는 우리금융 민영화와 정책금융 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다시 추진할 뜻을 갖고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책금융 체계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아직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어 말을 아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