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총 3조 8000억원에 이르는 산업기술 R&D 예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입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을 돕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경부는 13일 산업기술 R&D 예산을 실제 집행하기 전까지 은행에 예치해 발생하는 수익을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R&D 은행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그간 매년 산업기술 R&D 예산은 연구에 실제 사용될 때까지 수개월 동안 은행에 예치했고 은행은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어왔다.　

은행 선정은 이달 중 R&D 전담기관 계좌를 관리하는 ‘R&D자금 관리은행’을 공모하고, 5월에 RCMS 계좌를 관리하는 ‘RCMS 금고은행’을 공모하는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별 지원혜택 및 조건 등을 비교한 뒤 각각 복수 선정될 계획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R&D자금 관리은행’ 지정에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민간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R&D 사업화 자금을 보다 좋은 조건에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인하, 컨설팅 무료제공 등의 사업화 지원 사항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자금의 안정적인 운영 및 은행간 경쟁촉진을 위해 2개 은행을 선정하고, 평가순위에 따라 예치자금을 1순위 은행은 60%, 2순위 은행은 40%로 차등 배분할 방침이다.

협약기간은 안정적인 대출지원·금리혜택 제공 등을 위해 3년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대출 등 지원실적을 점검해 예치자금 비율 재조정, 조기 협약해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우태희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국장은 “이번 산업기술 R&D 은행 지정 방안은 R&D 예산 운용이라는 기존 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관련 발생수익을 중소·중견기업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며 “앞으로 다양한 R&D정책에도 이러한 새로운 개선노력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R&D 자금 관리은행’은 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 지원 신청을 받고 내달 1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세부 협의를 거쳐 4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