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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ODA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월 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1%는 정부의 ODA 재원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ODA의 예산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53.8%로 집계됐다. 지난해 ODA 예산규모는 국민소득(GNI)의 0.12%인 1조9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약 2만8000원 꼴이다.
이에 대해 ‘적당하다’는 의견은 53.8%로 예산을 늘리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국내의 빈곤층도 많다’ 등의 이유로 ODA 정책을 축소 또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31.5%로 나타났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은 ODA 예산확대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면서 “ODA 예산을 계획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국민총생산(GNI) 대비 ODA 예산 비중을 지난해보 (0.12%) 2배 이상 늘린 0.2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ODA의 지원 방식은 무상보다 유상원조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6.5%는 유상과 무상을 적절히 조화해서 시행하되, 유상원조가 좀 더 많아야 한다고 답했고 반면 무상원조를 더 늘리자는 의견은 27.6%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한국형 ODA 프로그램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의 발전(76.6%)과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활성화(74.7%)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퍼주기식 ODA가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개발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표적 유상원조 프로그램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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