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와 세계투명성기구(TI) 등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신뢰도와 투명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31.4%에 불과하며, 부정적 의견이 68.6%에 달했다.
20-40대의 젊은 세대, 고학력, 서울과 호남 지역에서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43.5%)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
중산층 복원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43.5%),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완화’(21.1%), ‘고용안전망 확충’(13.2%), ‘가계부채 부담 해소’(11.4%), ‘주거 관련 부담 완화’(10.7%)의 순으로 응답했다.
경제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경제시스템 가운데 개선이 시급한 분야는 ‘수출-대기업 중심 경제’(32.4%)와 ‘관치 경제’(27.2%)라고 응답이어서, ‘성장 중심 경제’(21.8%), ‘패자부활 장치의 부족’(13.6%), ‘제조업 편중’(5.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30대와 자영업자는 ‘수출-대기업 중심 경제’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많았고, 40대와 블루칼라는 ‘관치 경제’를 개선하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20대와 학생은 ‘패자부활 장치의 부족’을 개선하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55%가 반대했으며,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부자 증세’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선호도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반대했다.
복지재원 조달 방안으로서 ‘부자 증세’(46.1%)와 ‘지하경제 양성화’ (30.5%)를 가장 선호했음. 이어서, ‘다른 예산 감축’(10.9%), ‘사회복지세 신설’(9.2%), ‘부가가치세 인상’(3.4%)의 順으로 응답하였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 양성’(38.2%)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35.8%)에 주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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