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견기업 2017년까지 4000개 확대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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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일제히 사라지던 세제·금융 혜택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집,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기청은 특히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창조경제 시대를 위해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 등 3대 중점과제와 ▲대학의 창업기지화 ▲손톱 밑 가시뽑기 ▲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통합관리 등 3대 협업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 위한 기회 사다리 복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의 효율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범위도 업종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할 근거가 마련된다.
우선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포털사이트와 연계해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 창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M&A(인수합병)을 중개하는 거래망을 구축하고 연대보증 폐지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피터팬 증후군 해소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 가업상속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2001년 1월부터 중소기업을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중기청은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는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려고 현재 연구 용역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6월께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후 일제히 사라지던 금융과 세제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그동안 R&D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둬 세액 공제를 25%에서 15%, 10% 식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 제도가 다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위해 중소기업 재형저축 및 퇴직공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우수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과의 공정 경쟁과 관련,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범위를 생계형에서 기타 서비스업까지로 확대하고 중기청에 부여되는 ‘의무고발 요청권’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확대, 정부·공공기관 연구개발의 일정 비율 이상 중소기업 지원에 의무화, 수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글로벌 하이웨이 운영,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중견기업 육성펀드(500억원) 조성, 기술·해외진출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월드 클래스 300(550억원) 확대도 진행된다.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기청은 투자와 회수가 활발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스라엘식 보육·투자 시스템을 7월부터 도입해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을 쉽게 시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국민에게 소액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드(6월)가 도입되고 청년창업펀드(400억원)와 엔젤투자 매칭펀드(550억원)도 조성된다.
또 인수·합병 중개하는 M&A 중개망을 구축(7월)하는 한편 코스닥 상장심사 완화, 전문 투자자와 벤처캐피탈 등 한정된 전문가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시장인 코넥스 신설, 벤처투자 회수 전용 펀드(1천300억원) 조성 등이 추진된다.
재도전과 재창업을 위해서 제2금융권까지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하고 회생인가 소요 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간이회생제도가 도입된다.
재창업 자금(400억원)과 재기 컨설팅(30억원) 등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이와 함께 주부와 학생 등 일반 국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창업과 사업화로 연계하는 ‘무한상상 국민 창업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와 함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대중(大衆)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 뒤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해 사업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업화하는 창업기획사 설립도 추진된다. 여기에는 포스코 등 6개 민·관 운영기관이 참여한다.
◇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
아울러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민간통신사와 협력을 통해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에 냉동 고등어·조기·배추 등 7개 품목에 대해 정부비축물자를 30개 전통시장에 도매가보다 8~46%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주요 상권의 매출과 과밀도 등을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확대, 온누리상품권 판매확대,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립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관련 인프라를 전면 재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와의 협업이 필수라는 판단 아래 오는 5월까지 바탕으로 창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 지원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중소기업의 ‘손톱 및 가시 제거’와 관련, 국조실과의 협업을 통해 범부처 상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회재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파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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