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안산 상록을)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의 업무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김영환 의원은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해 “보고서는 우리의 경제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8%의 경제성장의 나라에서 2.3%를 예견하고 있다. 만약에 2.3%의 성장을 한다면 미국 성장률보다 뒤지게 된다. 복지,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문제, 세원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 대기업은 성장하지만 고용이 안 되는 것이 문제다. 중소·중견기업들은 어렵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는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물속의 개구리 같다.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가계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 문제엔 한국 경제의 성장과 가계 소득 증가 사이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있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과도한 주택비와 교육비 때문에 빈곤 중산층의 비율이 55%에 육박한다. 비상한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우려했다.

김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에게 “경제성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를 어디에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어디서 찾고, 무엇으로 세원을 늘릴 수 있는지 큰 틀에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북문제와 관련 “보수세력이 집권하고 북한 김정은의 태도를 볼 때 남북이 극도의 긴장과 대치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자제력을 잘 발휘하고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는 것은 잘 한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어떻게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는 발언을 할 수 있는가. 4.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엇박자를 보이는 대북발언은 심각한 문제다. 북한이 우리의 제의에 대해서 거절의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남한에 북한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남북관계 교착됐을 때 북한 공단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북한에 남한공단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원산지 문제가 생기고 에너지 들어올 수 없고 우리 기숙사를 만들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철원에 3,800만평 땅이 있다. 북한 노동자들만이 근무하는 북한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파주에 만들어야 하고, 교동도에 만들어야 한다. 북한 개성공단에 1년동안 5만3천명의 근로자에게 8,500만불을 주고 있다.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남한에 북한공단을 만들게 되면 제조업을 40년 끌어갈 수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