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담금 현행 10%→5%로 인하 예정
|
특허청이 사회적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 분담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할 예정이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1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에 대한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허청도 2011년 하반기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부담 경감 및 사업 참여 확대 등이 기대된다.
지난 2009년말 기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287개사 중 214개사(74.6%)가 영업손실 상태며 95개사(33.1%)는 당기순손실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브랜드·디자인 개발에만 국한돼 있던 사업의 내용을 사회적기업의 수요와 형태 등을 반영, 다각화할 예정이다.
사회복지, 문화·예술 관련 분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브랜드 개발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기술집약형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은 특허 관련 교육, 출원 비용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업종 분야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추진, 지원기업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또한 변리사·디자이너·대학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되는 '지식재산 재능나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부터 추진해 온 재능나눔 사업의 지원 대상이 자부담이 어렵고 지원이 시급한 소기업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정확한 수요를 파악한 후 2014년부터는 컨설팅, IP관련 교육, 도형상표개발 등 새로운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우순 산업재산경영지원팀장은 “이번 브랜드ㆍ디자인 개발사업 확대는 사회적기업이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