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등 실물경제에 주력한다.

그동안 기업투자의 애로요인으로 지목돼 온 입지ㆍ업종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금융과 재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규제를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하고 규제 절차와 기준을 투명화 하는 등 투자활성화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규제에 막혀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6건을 적극 지원해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현 부총리는 “규제 및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 프로젝트가 가동될 수 있도록 애로를 해소하고, 잠재돼 있는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규제‧행정절차 개선 및 금융‧재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가욱하고 있다”면서 “특히, 규제개선은 입지‧환경‧금융 등 유형별 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Negative System)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기업이 투자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전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 투자 활성화 건의과제 분류 결과도.

이번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지원, 분야별 규제 및 업종별 규제 개선, 중소기업 대상 금융ㆍ재정 등 투자 인센티브 마련 등 투자 효과가 크면서도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들이 담겼다.

먼저 여유 부지가 없는 지방 소재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시설은 지하화해 180만㎡를 확보할 계획이다. 총 8조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설비투자펀드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중고설비 교체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 설비투자 비중도 10%에서 13%로 확대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을 증축하면 부담금을 50% 감면해주고 승인절차 이행 기간을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입지규제 개선 방안도 진행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산단 부지만 분리해 임대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약 1조원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자 미국과 EU 투자자의 기간통신사업자 간접투자 한도를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49%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전송망 사업자 등록은 ‘원칙허용’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투자 효과는 크지만 규제를 개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선 2단계 대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연중 가동하는 ‘투자활성화 TF’를 통해 경제단체와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유관기관 및 경제계, 국회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민관 합동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계부처와 경제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50여건의 과제를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