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오석 부총리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3 OECD 각료이사회’에서 “구조개혁이 없는 양적완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해주지 않는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양적완화에 대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불가피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의 환율변동성을 확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3 OECD 각료이사회’에서 “구조개혁이 없는 양적완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해주지 않는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지난 G20재무장관회의의 합의를 지켜 나갈 것을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또한 “이제는 급격한 자본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와 ‘질서 있는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을 정책목표로 삼아 서비스산업 선진화, 고용시장 유연성 증진, 규제완화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라는 양립하는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 조세 감면과 비과세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국제 사회에 제시했다.

이를 위해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을 통해 재정건전화와 성장, 분배라는 가치를 모두 제고할 수 있다”면서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해 조세감면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간 연계성을 강화해 총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최적의 정책조합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발언에서는 한국이 지식기반자본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에 두고, 고용률을 정부 성과의 핵심지표로 삼고 있다”며 “OECD가 새로운 성장 동력의 원천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식기반자본(Knowledge Based Capital)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업훈련을 강화해 청년 고용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경제활동 확대와 양성평등’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OECD 사무총장과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과 함께 ‘한-OECD 좌담회’를 개최해 조만간 발표 예정인 ‘고용률 70% 로드맵’의 주요정책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OECD 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정보와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알랜 크루거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위원장과 양자면담에서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창조경제와 한국의 일자리 정책을 홍보했다.

크루거 위원장은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이민정책, 유연한 노동시장, 근로시간 감소, 여성의 취업률 제고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OECD 각료이사회를 통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이미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계경제가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정책공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현 부총리는 남은 기간동안 독일 부총리와 뉴질랜드 통상장관 등과 면담하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와 인터뷰를 통해 대북 리스크를 불식시키고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