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부품 제조사, 검증 업체, 승인 기관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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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 등 원전 주무 기관과 이들 기관 출신이 만든 부품 검증업체 등 이른바 ‘원자력 마피아’들이 오랜 기간 원전 산업에서 주도권을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핵발전소 부품 제조사, 검증 업체, 승인 기관(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간의 기이한 3각 구조도 문제다.
이번 사건에서도 ‘JS전선’이 불량 부품을 납품했지만 검증 기관인 ‘새한티이피’가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오히려 불량 부품 사용을 덮어줬다.
시험 기관이 납품 업체로부터 검증 물량을 받아야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JS전선과 새한티이피 간에 일종의 갑을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원전 부품을 승인하는 기관이 한국전력기술인데, 이 출신들이 부품을 검증하는 회사의 지분을 소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전기술 출신들이 검증도 승인도 다 장악한 셈이다.
게다가 한국수력원자력 전 임원들이 퇴직 후 시험 검증 기관에 취업하는 관행이 만연해 시험 검증 기관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유착 관계를 형성한다.
이번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새한티이피의 대주주는 원전 부품 승인 권한을 가진 한전기술 출신이다. 현재 부사장도 한전기술 기계기술 처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한전기술 출신이 새한티이피를 설립한 것이다.
따라서 원전 부품 승인 권한을 가진 한전기술과 부품을 검증하는 새한티이피와의 관계에 모종의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에 부품을 납품해야 하는 부품업체들이 원전을 설계한 한전기술 출신의 업체에 검증을 맡기도록 강요받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새한티이피 외에 다른 민간 검증업체인 코넥도 한전기술 출신이 설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기술이 설립한 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실제 이번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 검증을 비롯해 상당수의 원전부품의 검증을 민간 업체가 맡아왔다.
이들 민간업체들이 더 좋은 검증 장비를 갖춘 기계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의 공공기관을 제치고 부품 검증을 맡을 수 있던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기술과 한수원의 관계도 의혹투성이다. 원전 부품 검증업체의 자격을 인증하는 대한전기협회에 한수원 출신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한티이피는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기계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에 각종 시험을 맡겨왔다.
독자적인 검증 능력은 새한티이피나 코넥 같은 민간업체보다 충분한 장비를 갖춘 기계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같은 공공 연구기관이 훨씬 뛰어나다.
그런데도 원전 부품 검증은 주로 민간 업체가 맡아왔다. 이는 제조사가 한수원·한전기술 눈치를 봤거나 압력을 받았다는 방증이다.
이번에 불량 부품을 만든 JS전선이 새한티이피에 검증을 맡긴 이유가 “한전기술의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 그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부품 검증업체는 전기협회의 전력산업기술 인증을 받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한수원 은퇴자들이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기협회의 KEPIC 인증 심사 기간은 단 3일. KEPIC의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에 검증 기관은 5쪽 분량의 중간 점검표만 내면 인증이 유지된다.
지난달 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새한티이피의 성적서 위조를 조사하고 있을 때도 전기협회는 새한티이피에 KEPIC 인증 연장을 하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한티이피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원래 원전 부품 검증업체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1999년 등록제로 바뀌었다.
KEPIC 인증제로 바뀐 것은 2010년. 이번에 문제가 된 새한티이피는 KEPIC 1호 업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새한티이피는 전기협회 전력산업기술 인증 1호 업체다.
앞서 한국전력기술은 원자력을 비롯한 발전소 설계와 감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업체다. 지난 1975년 설립돼 2009년 12월 증시에 상장됐다. 최대주주는 한국전력(74.86%)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직원 수는 22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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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전 가동을 중단하게 된 불량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새한티이피의 대주주가 원전 부품 승인기관인 한전기술 출신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원전 부품 검증과 납품 과정이 모두 한전기술 선·후배들의 이권 챙기기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는 것. 새한티이피의 지분은 한전기술 출신이 지분의 절반에 육박하는 47%를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기술 출신인 고 모 전 대표이사가 개인 대주주로 38.38% 지분을, 역시 한전기술 간부 출신인 남 모 감사가 8.65%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주주들 상당수도 직·간접적으로 한전기술과 우호적인 관계의 인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주주인 고씨는 1996년 한전기술 품질보증처 부장을 끝으로 퇴사하고, 1999년 국내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를 설립했다.
남씨는 1998년 처장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고 2000년 새한티이피에 입사했다. 감사와 대표이사를 역임(1999~2010년)했던 주모씨도 한전기술 출신이다.
따라서 한전기술 출신이 세운 부품 검증회사가 성적서를 조작하고, 자신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깊은 한전기술의 승인심사를 수월히 통과하는 방법으로 원전 납품비리가 계속해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업계에는 “새한티이피를 통하면 한전기술에서 승인을 받기가 쉽다”는 소문이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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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새한티이피 대표·JS전선 前 직원 체포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원전 부품 성능검증 업체인 ㈜새한티이피 대표이사 오모(50) 씨에 대해 특가법상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혐의를 적용해 구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수사단은 또 지난 3일 긴급체포한 제어케이블 제조업체 JS전선의 전 간부 문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새한티이피의 상세한 검사조작과정과 JS전선과의 유착의혹을 밝히기 위해 새한티이피의 직원 6∼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줄줄이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오 씨와 팀장 이모(36·구속 중) 씨를 상대로 지난 2008년 JS전선으로부터 의뢰받은 원전 제어케이블 부품을 외국 검사기관인 캐나다 RCM사에 검사를 재의뢰한 뒤 합격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JS전선과의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JS전선의 전 간부 문모 씨를 같은 혐의로 체포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는 새한티이피의 검사서조작경위파악에서 JS전선의 실제 납품 비리경위에 대한 수사로 확대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고소된 황모(61) 전 JS전선 대표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한수원으로부터 고소된 제어케이블 검사위조 및 납품 건 이외에 최근 7∼10년간 새한티이피와 JS전선의 다른 원전 납품 비리의혹 10여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전면 수사에 나섰다.
검찰관계자는 “일단 새한 티이피와 JS전선의 고소된 혐의와 다른 납품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조사한뒤 다른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밖에 원전 감리기관인 한국전력기술과 발주처인 한수원 등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이번 조작사건 수사선상에 올려두고 있어 어느 선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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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원전 분야의 순혈주의가 남아있는 한 원전 비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관련 부처에만 맡기지 말고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구매·검증 시스템과 폐쇄적인 인적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은 원전 부품 성적서 위조 사건을 천인공노할 중대 범죄라고 생각한다”면서 “책임소재와 원인의 철저한 규명,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 비리 재발 방지책 마련 등 3가지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오는 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원전 비리와 관련해 후속 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무디스, 한전 원전중단으로 1조~1.5조 손실
아울러 무디스가 원전 가동중단이 한국전력공사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불량부품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사태와 관련, 3일 “한국전력의 안전관리가 약화될 경우 신용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날 리포트를 내고 “한국전력공사의 올해 운영수입(FFO)이 애초 예상치인 8조~9조원 대비 1조~1조5000억 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무디스는 원전 23기 중 2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신규 원전의 정비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한국전력공사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무디스에 따르면 원전 가동중단과 신규 원전 가동 연기로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발전자회사들과 민간발전사업자들(IPPs)의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LNG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총 발전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무디스는 이에 따른 발전, 전력구매 비용이 애초 예상치보다 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무디스는 원전 가동 중단으로 한국의 전력수급이 더욱 타이트해지면서 SK E&S와 포스코에너지, GS EPS 등 민간 발전사업자들에 유리한 환경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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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원전비리 진상조사”…야 “원전마피아 해체”
이에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원전 가동중단의 원인이 된 불량부품 비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전비리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불편뿐 아니라 산업 현장의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가동 중단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조치 등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비리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원전 발전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번 여름 무더위 속에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산업 생산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조치 결과를 모아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비판수위를 높여갔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원전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독점해 온 이른바 ‘원자력 마피아’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전비리가 횡행하는 근본원인도 원자력마피아가 정책에서부터 발전소 건설, 운영, 감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부품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위조뿐만 아니라 금품수수와 인사비리 등 원전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고, 원전 비리의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잇단 원전비리에 한수원 사장 곧 경질될 듯”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사태를 부른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곧 경질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0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사장을 경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고시 9회인 김 사장은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신성솔라에너지 부회장을 지내다가 한수원 사장에 지난해 6월 취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약 2년이 남아있다.정부 관계자는 “김 사장 취임 후 한수원에서는 직원 히로뽕 투약과 횡령, ‘짝퉁 부품’ 납품 사건 등 직원들이 연루된 크고 작은 비리가 계속 터졌다”면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 대형 사고를 친 기관의 수장을 그대로 놔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경질을 기정사실화 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경영실적 평가에서 6등급 중 ‘해임 건의’를 의미하는 E등급이나, ‘경고’인 D등급을 받으면 교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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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부품 문제, 잇따른 가동중단 등으로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앞으로 운영 정책에 대해 운영 중인 원전을 잘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추가 건설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지난 5월29일 전국 성인남녀 1101명을 대상으로 원전 정책 의견조사를 한 결과 39.5%가 ‘기존 원전 관리 중심의 억제정책’, 32.1%가 ‘추가 원전 건설 등의 확대 정책’, 8.8%가 ‘전면 가동 중단 등 적극적인 반원전 정책’을 지목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이웃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유출사고 등으로 위험하다는 인식과 함께 정부의 수출정책 등으로 호감도가 올라간 원전에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의 부품 증명서 위조로 인한 원전 가동 중단 등 비리가 발견되면서 원전에 대한 지지도가 대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5월29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01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 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5%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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