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주로 하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범정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약 6조9000억원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40여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유치 단계에 있는 유망 업종 벤처·중소기업을 선별, 초기 단계부터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주로 하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내걸고, 3대 목표ㆍ6대 전략ㆍ2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 축인 창조경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 나갈지에 대한 청사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 6대 추진과제도 내놨다.

당장 정부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중심으로 변경하기 위해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을 조성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IP)의 유형별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도 별도로 조성된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도 강화한다.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증여세 완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3조313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종합소득 공제한도는 50%로 늘어난다.

범부처 공동으로 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 제도개선과 위성+인터넷TV(IPTV) 융합서비스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학기술과 ICT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낙후된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도 진행키로 했다.

농업·문화·환경·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ICT를 접목, 산업 활성화를 꾀할 목적이다.

여기에 사회시스템이나 구조의 융합(Convergence)·전환(conversion)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C-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창업지원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음악·게임·애니메이션 등 5대 킬러콘텐츠에 대한 차세대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SW)교육을 강화하고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해 취업준비생들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창의적 역량 개발에 몰두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창의적인 젊은 연구자들에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 도전형 모험연구사업을 시범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여기에 5세대(5G) 이동통신, 실감미디어 등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한편 10기가비트(Gbps) 인터넷, 차세대 와이파이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으로 해외 시장도 노릴 계획이다.

정부는 융자가 아닌 투자를 통해 벤처ㆍ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압류재산 면제 범위를 현행 6개월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리고, 연대보증 제도 폐지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며, ‘재기자금’을 2017년까지 1700억원(올해 400억원)으로 확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