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당국은 양국 중앙은행간 체결한 30억 달러 상당액의 원·엔 통화스와프 계약이 오는 7월 3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국은행이 24일 밝혔다.

한국과 일본 당국은 양국 중앙은행간 체결한 30억 달러 상당액의 원·엔 통화스와프 계약이 오는 7월 3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국은행이 24일 밝혔다.

한·일 당국 간에는 13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맺어져 있으며 이중 7월 초에 30억 달러의 만기가 돌아온 것인데 이번에 양국 당국이 연장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통화스와프는 금융위기 예방 차원에서 체결한 것으로 양국은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도 금융·경제적으로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장 종료에는 계약 규모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약3200억 달러)의 1% 수준 밖에 달하지 않고, 달러보다 비교적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엔화 맞교환 계약이란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다음 달 중순 러시아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일본 등 주요국에게 우회적인 압박을 가할 계획을 갖고 있던 시점에서 연장을 요청하는 모양새가 애매한 면이 있었단 관측도 제기된다.

이로써 양·국간 통화스와프는 한·중·일 3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에 합의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에 의한 통화스와프 100억 달러만 두 나라 사이에 남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채권을 매입해 돈을 푸는 것) 축소일정 선언으로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마나 있던 금융안전망마저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양국은 통화 스와프를 지난 2011년 10월 700억 달러까지 늘렸다가, 작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관계가 악화된 탓에 130억 달러로 줄었고, 몇 개월 만에 재차 축소됐다.

당시에도 일본은 한국이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확대 조치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일본은 30억 달러 상당의 원ㆍ엔 통화스와프 만기를 앞두고 한국의 요청이 없는 한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여왔다.

김 총재는 한·중 통화스와프는 무역 결제 등에 활용하기도 했지만 한·일 통화스와프는 활용 사례도 없고 30억달러 상당의 스와프는 큰 의미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스와프는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 불리하지는 않다”며 “양쪽에 서로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는 것이고 통화스와프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 2001년 10월 통화스와프 규모를 700억달러까지 늘렸다가 지난해 8월 130억달러로 줄인 바 있다.

당시 한·일 관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악화된 상태였다. 이번에도 일본은 한국의 요청이 없으면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