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건설·조선·해운 등 취약 업종의 회사채를 신속 인수할 계획을 밝혔다. 반면 ‘신속인수제도’ 도입을 두고 금융업계에선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종합대책의 지원 규모는 총 5조여 원 수준으로 오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업종의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8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업은행이 인수하지 않은 회사채는 주채권은행 등이 인수하게 된다.
즉, 정부가 해당 업계의 회사채를 바로 사들일 수 있게 조치해 해당 회사는 리스크 부담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오는 7월~12월 만기를 맞는 회사채는 총 19조4000여 원 규모로 이중 해운·조선·건설 등 불황업종의 만기 규모는 4조7000여억 원을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신속인수제 도입에 관해 올초 해당 업계 실사 후 ‘생각만큼 회사채 위기가 크지 않아 대책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바 있었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지금껏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은 해운·조선·건설 등 불황업종의 회사채 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앞서 지난 27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채권포럼에서는 이 회사채 처리에 관한 처리 방안이 논의됐다.

당시 포럼에서는 ‘신속인수제도’ 외에 금융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펀드를 조성해 상대적으로 우량한 회사채를 사들이는 방식인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BBB 등급이하의 낮은 신용도 회사채들로 구성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하이일드채권’ 조성 등의 방안이 나왔다.

해당업계도 사안이 매우 시급한 점을 들며 정부에 지원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양홍근 한국선주협회 상무는 지난 26일 경제지 레이더M과와의 인터뷰를 통해 회사채 상환이 시급한 점을 들며 신속인수제 같은 지원을 빨리 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양 상무는 “그동안 해양수산부를 통해 해운업계가 회사채나 영구채 발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요청해왔다”며 “회사채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기 때문에 신속인수제 등이 도입되면 해운업계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반면 금융권에는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시장 순환 구조 상 불황 때 도태 기업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자연스런 정화 기능을 당국이 나서서 막아버리면 장기적으로 비효율적 경제 구조가 자리잡아 국가 경제에 해롭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01년 도입된 ‘신속인수제’는 특혜논란과 WTO보조금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1년만에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