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회장, 구속 기소 사건 일단락
CJ그룹 회장, 구속 기소 사건 일단락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7.18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2천억 원대 탈세, 횡령, 배임 혐의 구속
▲ 검찰이 2천억 원대의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로 CJ 그룹 이재현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일단락했다.


검찰이 2천억 원대의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로 CJ 그룹 이재현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일단락했다.

이 회장은 국내에서 3600억원, 해외에서 2600억원 등 6천2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2078억원에 달하는 횡령 및 배임, 탈세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CJ그룹 내부 모습은 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를 어느 정도 예상한데다 구속 영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에 크게 추가된 점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물어 구속기소해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구속 기소된 첫 대기업 총수가 됐다.

또 이 회장 외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신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고, 이어 CJ 그룹 재무담당 부사장인 성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뿐 아니라 일본 도쿄에 개인 소유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CJ 일본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게 해 회사에 56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비자금에 선대 상속재산과 회삿돈 횡령액, 비자금을 통해 불린 재산이 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이 회장실에 전담팀을 두고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며 “재벌총수의 역외탈세를 처음으로 밝혀낸 데 이번 수사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국세청에 세금 포탈액을 추징하도록 관련 수사 기관에 자료를 통보했고, 이 회장이 CJ 그룹 계열사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더불어 수사 결과에 따라 CJ그룹은 해외에서 비자금을 운용한 통로로 활용된 영국령 버진아이랜드의 페이퍼컴퍼니를 모두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CJ그룹 관계자는 “CJ 내부 분위기는 미리 구속을 예감했는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담담한 편”이라며 “앞으로 조사 과정 중 페이퍼컴퍼니· 지병으로 인한 보석 등 사안은 변호인들이 판단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그룹은 최근 5인의 경영진으로 구성된 그룹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회장의 공백을 최소화해 계열사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5인 위원회는 그룹의 경영안정과 중장기발전전략, 그룹 경영의 신뢰성향상 방안, 그룹의 사회기여도 제고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반면 재판에 가서도 검찰이 이 회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이전 SK 및 현대자동차, 한화 등 다른 대기업 총수들의 재판에서도 기소된 혐의 가운데 실제 유죄가 인정된 사례는 절반도 안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횡령혐의의 경우 기업 총수가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것을 재판에서 입증하지 못해 무죄로 판결되는 사례가 많았고, 배임의 경우는 손해액 만큼을 개인돈으로 내놓거나 '경영상의 판단'을 내세워 무죄를 선고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CJ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거나 2008년에 이미 세금을 낸 사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재판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