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새 정부 과감한 부양정책 지양할 것
현오석 부총리,새 정부 과감한 부양정책 지양할 것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3.07.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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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새 정부는 과감한 부양정책은 지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중국 러우 지웨이 중국 재정부장과 면담을 갖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중국의 확장적 거시정책이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 및 세계경제에도 기여했지만 과잉투자 등 부작용도 양산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양국은 일본 엔저 문제와 관련, “지난 4월 합의대로 경쟁우위 목적의 엔화 약세가 아닌 내수진작이라는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구조개혁 등을 통해 일본 정부가 정책운용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 볼프강 쇼이레블 독일 재무장관,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 보웬 호주 재무장관, 팔라니아판 차담바람 인도 재무장관, 알리 바바칸 터키 재무장관과 잇따라 양자 면담을 갖고 미국 양적 완화 종료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모든 면담에서 공통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출구전략에 따른 역(逆)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를 강조했다. 역파급효과는 미국의 성급한 출구전략이 다른 나라의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둔화를 야기하고, 이것이 다시 미국으로 파급돼 경기회복에 애로요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러우 중국 재정부장, 차담바람 인도 재무장관, 바바칸 터키 재무장관은 현 부총리의 발언에 공감을 나타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특히 차담바라 장관은 “최근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도가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 중 하나”라며 “버냉키 발언 이후 인도 루피화는 7.6% 평가절하되는 등 인도가 최근 평균 5%대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 축소 논의로 신흥국 금융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현 부총리의 역파급효과 문제 지적에 대해 “신흥국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거시건전성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최근 출구전략 논의에 따른 한국의 최근 금융·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한국이 과거 위기 시에 비해 충격이 덜하나 여전히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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