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민주화 논의를 일단락 짓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주말에 잇따라 열린 기업인 주최 포럼에 참석해 "경제 민주화와 세무조사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미 국회에서 시행이 확정된 경제 민주화 정책 이외에 정부 차원의 추가 논의를 자제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1일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21세기 제주포럼에서 "기업들이 불확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경제 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인데 이러한 우려가 하반기에는 해소됨으로써 경기 회복과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제주도로 이동해 기업인 대상 강연에 나설 정도로 '기업 기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데 주력했다.

앞선 20일에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는 없어야 하고, 경제 민주화 논의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차관의 언급은 발언의 시점과 강도를 고려할 때 지난 18일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경제 민주화가 이상하게 변질돼서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훨씬 더 큰 부담이 된다"고 한 발언에 대한 '화답' 성격이 강하다는 게 관가(官街)의 해석이다.

추 차관은 이와 관련, "경제 민주화 조치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로 일단락됐고, 앞으로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경제 활성화 조치에 정부가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