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조정 등을 통한 세수 기반 확대에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복지를 늘리고 서민층 지원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세수 사각지대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 확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특히 "소득세 세수가 1조 3천억원 늘지만 그보다 많은 1조7천억원을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재벌 퍼주기"라며 "월급쟁이, 자영업자, 중산층, 서민층에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상위 1%를 보호하기 위해 중산층에 세 부담을 전가했다"며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매년 24조원의 세입을 늘릴 수 있는데도 월급쟁이에게만 세 부담을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