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팀’ 세제개편안 후폭풍
‘현오석 경제팀’ 세제개편안 후폭풍
  • 윤종우 기자
  • 승인 2013.08.13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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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정서 외면 문책론 제기…대대적인 수정 불가피
▲ 13일 세제개편안 논란을 빚은 현 정부의 경제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새누리당에서도 제기되면서 일파만파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민주당도 이번 세제개편의 무능을 드러낸 경제라인 교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책임자 문책론을 제기하는 등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세제개편안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세법 개정을 졸속으로 추진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연일 제기되고 있다.

세제개편안 논란을 빚은 현 정부의 경제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새누리당에서도 제기되면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고, 민주당도 이번 세제개편의 무능을 드러낸 경제라인 교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세법 개정 졸속 비난

새누리당은 세법개편안 관련,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차례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는데도 정부측이 이 같은 우려를 현 세제개편안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줄곧 불만을 토해냈다.

앞서 민주당도 현 부총리 등 경제라인에 대한 경질을 요구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3일 정책위 제2정조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조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현 부총리와 조 수석이 스스로 사퇴해 주길 바란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도 현재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재벌과 부유층 위주의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팀 전면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현 부총리와 조 수석 등 현 경제라인에 원점 재검토를 맡길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팀,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면서 “중산층·서민 증세를 만든 경제팀에서 재검토를 주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팀 사퇴 등 여야 강도 높은 비판

결국 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닷새 만에 정부가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 총 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하는 등 비판 여론의 발단이 됐던 연봉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은 상위 28%에서 상위 16%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원래 434만 명이던 세 부담 대상이 247만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 세율 38%를 적용하는 대상을 현행 연 3억 원 이상에서 연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는 중산층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공식 보고했다.

야당, 세법개정안 여전히 대립각

그러나 여야는 정부가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기존의 3450만 원에서 5000만 원대로 상향 조정하는 선에서 세법개정안을 조정하기로 한 데 대해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서 중산층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요구해서 세 부담 부분이 수정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고소득 전문직 등 세원이 덜 노출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때 실시한 부자 감세의 철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루율 0% 실현, 세출 예산 구조조정 등 세제개편안은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과는 일정 부분 견해를 달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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