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국채 순 발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자료사진)

정부가 갚아야 하는 빚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다.

국채와 특수채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으로 결국 나랏빚이다.

올해는 특히 국채 발행액이 많이 증가했다. 정부가 쓸 돈은 많고 거둬들일 돈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합계가 지난 13일 800조1921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국채가 456조4978억원, 특수채가 343조6943억원이었다. 국채와 특수채는 정부와 정부 투자기관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채 및 특수채 발행잔액 합계는 14일 801조4421억원, 16일 800조3421억원으로 계속 800조원을 웃돌고 있다. 발행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말한다.

발행잔액 합계는 2007년 말 395조원에서 2008년 말 427조원, 2009년 말 529조원, 2010년 말 598조원, 2011년 말 657조원, 작년 말 731조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번 달 마침내 8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272조46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63%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올해 추경을 제외한 예산규모 342조5000억원의 2.3배가 넘는다.

올해는 특히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 전체 덩치를 키웠다.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국채 발행액은 90조25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조6396억원보다 19.3% 증가했다.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은 올해 들어 42조857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조6573억원)보다 49.6% 늘었다.

올해 특수채 발행액은 57조560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9조356억원)보다 16.6%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순발행액도 26조25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조9604억원)보다 32.6% 줄었다.

정부가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국채 순 발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쓸 돈은 많지만 거둬들일 돈은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상반기 세수 실적은 92조18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1조5938억원보다 9.3% 줄어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

정부가 최근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처럼 세금을 더 걷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경우 조세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결국 이는 국민이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므로 미래 세대에는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