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당국이 폭등하는 전셋값 잡기에 고심하고 있다. 올들어 전세값은 40주 넘는 상승세를 보인데다 조만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찾아오면서 전세대란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이 폭등하는 전셋값 잡기에 고심하고 있다. 올들어 전세값은 40주 넘는 상승세를 보인데다 조만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찾아오면서 전세대란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당정협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안에는 임대주택·행복주택 등 '주택공급방안'과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출범 초기부터 전셋값 안정화 대책의 골자로 ‘전세 주택 공급 확대’ 및 ‘매매 시장 활성화’를 줄곧 주장해 왔다.

특히 주택 공급 및 활성화 방안으로 매매시장이 활성화 되면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들이 많아 지고, 이처럼 전세 매물 증가에 따라 자연히 전셋값도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정협의에서 논의될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는 공급 확대 및 매매시장 활성화 관련 내용이 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당정협의에 상정될 방안을 놓고 해당 직원들이 고심하고 있다”며 “이중에는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주로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담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3만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매입·전세 주택의 물량을 늘려 9월 중에 이를 집중 공급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업계는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임대주택 공급확대, 행복주택 공공주택 공급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활성화 대책을 논의 중이다. 활성화 대책 중 취득세 영구 인하안을 당정은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2%에서 1%로, 6억 초과~9억원 주택 취득세율은 2%로 유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시 하고 있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감면되는 것이 아닌 다주택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114 이미윤 과장은 “이번에 당정이 의논하는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은 기존의 한시적인 감면책과 달리 영구적인 인하안”이라며 “이에 따라 주택시장은 단기적 효과를 미치기보단 중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거래절벽이 생기지 않기 위해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정락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금 관련 정책이 가장 약빨이 잘 먹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뿐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방안 또한 이번 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택매매의 구매자를 늘릴 정책도 구상 중이다. 정부는 현재 전세 세입자를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주택 구매자로 이끌 전략으로 이를 통해 전세보다 월세 중심의 매매시장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 4500만원 이하 서민·근로자가 85㎡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연리 4%로 1억원까지 주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연간 총액 300만원, 월세액의 50%로 설정된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는 점을 감안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구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대책 외에도 이미 국회에 상정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방안’을 오는 9월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들은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빠른 시행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포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