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창동에 위치한 롯데손해보험 본사 전경.

전체 적립금 중 계열사 물량 92.6%

롯데손해보험이 압도적으로 퇴직연금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김종훈(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 거래 비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롯데손해보험은 퇴직연금 적립금 7171억원 중 롯데그룹 계열사물량이 6644억원으로 전체 적립금 대비 92.6%를 차지했다.

HMC투자증권 역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4조5114억원 가운데 현대차 계열사물량이 4조 704억원으로 전체 적립금 대비 90.2%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현대라이프생명의 변화다. 과거 녹십사생명에서 현대차그룹으로 인수된 이 회사는 지난해 말 계열사 비중이 0%였으나 올 2분기에 대폭 증가하여 적립금 1768억원 가운데 현대차 계열사물량이 1233억원에 달해 전체 적립금 대비 69.7%에 달했다.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거래 비중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이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 하이투자증권이 퇴직연금 계열사 비중축소계획서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후 자율적으로 현대중공업 등 4개 계열사 적립금 규모를 2012년 81.9%에서 올 6월 말 43.6%로 축소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 계열사 퇴직연금 취급 비중은 6월 말 현재 각각 48.8%와 44.4%로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 6월말 기준 원리금 보장 기준 롯데손보의 누적수익률은 32.37%였다. 현대라이프생명은 27.5%, HMC투자증권은 16.4%에 그쳤다.

반면 계열사 비중이 50%가 되지 않는 삼성화재는 40.5%, 삼성생명은 40.5%로 수익률이 월등히 높았다.

지난 4월 협회자율 규제로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계열사 물량 비중을 5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비계열사 물량을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률이 자기 계열사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보다 오히려 높거나 낮아도 근소한 차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위탁받은 과정에서 특별이익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대기업이 계열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집중 위탁하고, 계열 금융회사 역시 계열기업 위주로 영업을 하는 것은 계열기업의 경제력 집중 등 경쟁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계열기업 부실시, 계열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 부실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위탁받은 과정에서 특별이익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자사상품편입비율도 제한해야한다는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자사상품의 편입비율을 제한하여, 과도한 금리 제시 등 시장의 과열경쟁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