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가 12월 9일자로 발표하는 issue paper ‘더블 딥 위기에 직면한 일본경제 2010~2012년 전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 했다.
금융위기의 여파가 2009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 봤으며 일본경제는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2009년 1/4분기까지 70년대의 오일쇼크기에 버금가는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금융위기의 여파가 정점에 달한 2008년 3/4분기의 gdp 성장률은 전기비연율 -11.5%를 기록했다. -10% 이하의 경제 후퇴는 1차 오일쇼크 직후인 1974년 이후 처음이다. 2009년에 들어서도 1/4분기 gdp가 연율 -12.2%를 기록하는 등 금융위기의 여파가 일본경제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 했다.
해외의 수입수요 급감에 의한 수출 급락과 이에 따른 민간 설비투자 위축이 경기 침체를 주도하며 수출은 2009년 1/4분기를 바닥으로 완만한 회복세로 접어들었으나, 전년동기비로는 여전히 약 30% 감소한 상황이다. 2009년 수출 (전년동기비): 1/4분기(-36.2%), 2/4분기(-29.2%). 수출 급락으로 제조업 생산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민간 설비투자가 위축되어 민간 설비투자는 2/4분기에도 전기비 연율 -2.4%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 했다.
추락을 계속하던 일본경제는 2009년 1/4분기에 저점을 통과하고 2/4분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했다. 2/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일본경제는 최악의 경기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 궤도에 진입했다. 2/4분기 gdp는 전기비 연율 +2.7%로 2008년 1/4분기 이후 5분기 만에플러스로 전환하지만 전년동기비로는 여전히 -7.0%의 큰 감소 폭을 유지했다. 설비투자 위축 및 고용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경기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증가에 힘입은 산업생산 증가 및 경기부양책에 인한 소비 증가가 경기 회복을 주도하며 중국을 포함한 對아시아 수출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위축되었던 제조업생산이 크게 개선됐다. 2/4분기 對아시아 수출은 +12.8%로 전체 수출 증가분의 88.1%를 차지하며 광공업생산지수가 2/4분기에 전기비 +8.3%로 플러스 전환했다.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한 공공투자 및 소비증가가 경기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현금 지급, 신차 구입 보조금, 가전 에코 포인트 제도가 시행되면서 2/4분기의 개인 소비가 3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로써 공공투자는 유일하게 2분기 연속 경기확대에 기여했다.
2/4분기부터 시작된 완만한 경기 회복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됐다. 2009년 3/4분기 gdp 성장률이 1.2%(전기비 연율 4.8%) 상승하면서, 2분기 연속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시현했다. 다만 명목gdp 성장률은 -0.3%로 6분기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부양 및 수출 확대가 gdp 성장률의 견조한 흐름에 일조했다. 신차 구입 보조금, 가전 에코 포인트,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 등 정부의 다양한 소비촉진책이 개인소비 활성화에 긍정적 기여했다. 1월을 저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된 對아시아 수출도 경기 확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했다.
gdp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공공투자가 주도한 2/4분기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3/4분기에는 공공부문 투자의 기여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의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했다. 설비 투자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수출 주도의 경기 회복에서 내수 주도의 경기 회복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2009년 1/4분기 이후 리스크머니의 유입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완화되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되었고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최근 주식 및 회사채 발행을 늘리면서 자금 조달을 확대됐다. 주식과 회사채 시장에 리스크머니가 유입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직·간접적 자금 조달이 급증하고 일본 상장회사의 주식 및 회사채 발행액은 2008년 3/4분기 2.3조 엔을 최저점으로 2009년 2/4분기 5.4조 엔까지 급증하였다.
기업의 자금 조달 기능이 회복되면서 은행의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2009년 8월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전년동월 대비 1.9%로 8개월 연속 증가세가 축소되면서, 2008년 9월 이후 11개월 만에 1%대로 복귀했고 경기 침체에 의한 자금 수요 부족이 주요인이지만, cp 및 사채 시장 기능이 회복되면서 대출 수요가 줄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적자 경영에 시달리던 기업들도 속속 흑자로 전환 2008년도 결산8)에서 제조업의 당기순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했다. 일본 상장기업 전체의 매출액이 전기 대비 7.24% 감소한 가운데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2.2%, 99.0% 감소했다. 동기간 중 제조업 전체 매출액은 10.9% 감소하고 당기순이익도 무려 127%나 감소한 36억 엔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 실적이 급감하였다.
하지만 2009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적자 경영에 시달리던 주력 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속속 흑자 전환에 성공- 도쿄증권거래소 1부 주요 기업 9월 중간 결산(4∼9월) 경상이익이 4.1조엔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8년 하반기(2008년 10월∼2009년 3월)의 1.9조 엔 적자에서 급선회했다. 자동차,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수출 업종이 먼저 흑자로 전환되었고 전기전자, 비철금속 등도 적자 폭이 크게 축소·이에 따라 닛산, 도요타, 파나소닉, 소니 등 주요 기업이 2009년 회계연도 결산 전망을 잇따라 상향 조정됐다. 인원 축소로 인한 고정비용 절감,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 對아시아 수출 증가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 했다.
전체적인 거시경제 환경은 여전히 불안아다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주요 기업들이 속속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표면적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회복과 거리 안정 확대 기조가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내수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종 수요를 구성하는 설비투자 및 개인소비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며 생산과 수출 증가를 배경으로 기업의 업황 판단은 개선되고 있으나, 실업률 상승과 설비투자 부진 등 경기 지표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담당해온 수출도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세계경제의 더블 딥 가능성 등으로 인해 향후 전망이 불투명. 2002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전후 최장기 호황’을 이끌었던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최근까지도 혼조세를 보이는 등 회복이 지연됐다. 미국의 주택 시장과 관련하여 일부 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반면, 미국의 10월 실업률은 10.2%로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호주 등 일부 국가가 조기 출구전략을 시도하는 등 국제공조체제가 흔들리면서, 일부에서 세계경제의 더블 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더블 딥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며 향후 일본경제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기 회복이라는 낙관적 견해와 재조정이라는 비관적 견해가 양립했다. 낙관론은 對중국 및 對아시아 수출 호조와 미국경제의 본격 회복에 따른 對미 수출 증가가 경제 회복을 가속화한다는 시나리오다. 반면, 다수의 악재가 겹치면서 더블 딥이 발생한다는 비관론도 확대·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및 중국의 버블 붕괴, 국내 고용환경 악화, 디플레이션의 심화 등이 거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리스크 요인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일본경제의 재조정 가능성을 점검하고 더블 딥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더블 딥 여부는 향후 10년간의 일본경제를 예측하는 중요한 열쇠다. 재조정을 피해 v자형 단기반등에 성공할 경우, 2000년대 중반 수준의 성장 궤도로 재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더블 딥 등으로 재조정이 진행되면 ‘잃어버린 10’년에 버금가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일본경제의 더블 딥에 따른 파장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일본경제의 4大 악재중 투자 부진을 꼽을 수있으며 생산 감축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투자 과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4분기를 기점으로 중국과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기업의 생산 감소세가 점차 둔화. 수출 회복에 힘입어 제조업 부문의 재고 조정 압력이 완화되면서 생산이 상승세로 전환했고 제조업 재고율이 2009년 3월 158.6p를 최고점으로 6개월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생산은 동년 2월 69.5p를 최저점으로 7개월간 연속 상승했다. 최근의 제조업생산예측조사에서도 10월 이후 완만한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생산의 회복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 과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민간 설비투자가 정체다. 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생산 설비에 대한 과잉 우려가 불식되고 있지 않은 상황. 금융위기 이전까지 설비 과잉감이 10p 전후로 유지되었으나, 2008년 3/4분기를 기점으로 급등해 현재 30∼40p의 고수준에서 정체할 것으로 예상이된다.
투자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설비 투자 부진을 가속화 하여 제조업의 설비 과잉감은 고스란히 민간투자 부진으로 연결. 민간 설비투자는 2008년 2/4분기에 전년동기비 -6.5%를 기록한 이후2009년 2/4분기까지 5분기 연속 하락했다. 특히 2008년 2/4분기까지 증가세를 유지한 제조업 설비투자는 2008년 3/4분기에 -0.9%를 기록한 후 2009년 2/4분기에는 -32.0%까지 추락. 한편 제조업의 투자 부진은 비제조업 전체로 파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 이전까지 진행된 경기 확장 기간 중 수출 호조에 따른 수출 대기업의 과잉투자가 금융위기 이후에도 투자 부진을 야기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된 전후 최장의 경기확대기에 자동차, it 등의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설비 과잉감이 급격히 제고. 2002년 4/4분기부터 2007년 4/4분기까지 5년간 주택을 제외한 민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5.5%를 기록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환경이 악화되면서 금융위기 이전까지 진행된 과잉투자에 대한 반작용으로 투자가 급감했다. 자동차, it, 전기기계 등 주력 수출업종의 설비투자는 모두 40∼50%의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공공투자가 일단락되면 경기에 일시적 충격이 불가피 2009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완만한 경기 회복은 공공투자가 가장 크게 기여했다. 2009년 2/4분기 gdp에 대한 공적고정자본형성의 기여도는 0.5%로 투자항목 중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 주택투자를 포함한 민간 투자의 gdp 기여도는 2009년 2/4분기 각각 -0.3%, -3.5%- 하지만 공공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총고정자본형성: 2009년 1/4분기(-14.7%), 2/4분기(-16.0%)이다.
공공투자를 대체할 민간 설비투자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드는 것은 빨라야 2011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9년 하반기 민간 설비투자는 생산의 반등 기조에 힘입어 일시적인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2010년도에도 전체적인 정체 기조는 지속할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설비투자는 설비과잉 우려감이 분기당 약 10%씩 해소될 경우, 2011년 1/4분기를 지나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회귀분석 결과: 설비투자=4.4-0.003×설비과잉감(유의수준 1% 내 유의)
민간투자의 본격적인 회복 이전에 공적투자가 급감할 경우, 2010년에는투자 위축에 따른 경기의 재조정이 불가피. 2009년도 경기 회복을 견인했던 공적투자가 2010년도에 효과가 약화 될 경우, 투자 증가율도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투자 급감은 민간투자 급감을 유발시켜 경기에 충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설비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강하게 남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불식되지 않아 공공투자 급감이 전체 투자 감소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실업률이 5.7%를 기록하는 등 고용환경이 전후 최악 2009년 7월 실업률이 전후 최악인 5.7%를 기록했다. 일본의 실업률은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1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2009년 1월의 일시 하락분은 제외). 2009년 7월에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3년 이후 최대인 5.7%를 기록하는 등 고용환경이 전후 최악이다. 취업자 수는 2009년 7월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실업률은 최고점을 지난 8, 9월에도 5.5% 이상의 고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2009년 상반기 이후에도 비정규직 수가 고수준에 머물면서 체감 고용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일본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처음으로 연평균 30%를 넘어선 후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금융위기의 여파가 최고조에 달한 2008년 비정규직 비율은 34.1%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경기침체가 극대화된 2009년 초반에는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로 인해 비정규직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33%의 고수준을 유지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가 주요인 2009년에 들어서 노동분배율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급속히 증대하면서 노동분배율은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기후퇴기에는 노동분배율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했다. 1996년부터 시작된 일본 국내 금융위기, it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등 최근의 경기후퇴기에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기업 실적을 압박하면서 노동분배율이 2008년 2/4분기 57.1%에서 2009년 1/4분기 80.9%까지 급등 했다.
경기 침체로 인건비는 정체 또는 감소했지만 매출액이 인건비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한 데 기인했다. 실질임금은 2008년 9월∼2009년 8월에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가 지속된 반면, 기업 매출액은 2009년 1/4분기에 최고 20.4%까지 급감했다.
고수준의 노동분배율은 기업의 고용과잉에 대한 우려감을 통해 기업 경영을 압박함으로써 고용환경을 더욱 악화됐다. 노동분배율이 단기간에 급상승하면 기업의 고용판단지수도 뒤를 이어과잉으로 전환·노동분배율이 전기 대비 9.5% 급상승한 2008년 4/4분기, 고용판단지수가처음으로 과잉으로 전환했다. 2009년 하반기의 노동분배율은 기업이 고용과잉에 대한 우려를 처음 느끼는 61.6%를 훨씬 상회했으며 2008년 2/4분기에 처음으로 61.6%를 넘어 62.6%를 기록한 이후 2009년1/4분기에 최고치인 80.9%까지 상승했다.
노동분배율 하락에 따른 기업의 고용과잉 해소는 2011년 1/4분기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2010년 4/4분기에 처음으로 노동분배율이 61.6% 이하로 하락하면서 기업의 고용 과잉감이 해소되기 시작했다.
버블 붕괴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경제를 괴롭혀온 디플레이션이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됐다. 2008년 8월 정점을 기록했던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하락세로 반전된 이후 2009년에 들어서면서 디플레이션이 더욱 심화. 생선 등 신선식품을 제외한 코어cpi가 2009년 6월 전년동월비 -1.7%로1971년 이후 최대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이후 3개월간 -2.0% 이하의 하락률이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이 심화. 2009년 9월에는 전년동월비 -2.3%로 8월의 -2.4%에서 약간 완화. 의류 및 해외 여행 등의 교양·오락 부문의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한 반면, 에너지 가격의 전년비 마이너스 폭이 축소된 데 따른 효과를 얻었다.
생산자물가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심화에 일조했다. 2008년 8월 정점을 기록했던 생산자물가지수가 9월 이후 하락 반전했다. 2008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2005년 100을 기준으로 112.4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면서 이후 1년간 하락을 거듭한 후 2009년 7월에는 가까스로 전월 대비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전년동월비로는 여전히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했다.
2009년도의 물가 하락은 1990년대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1990년대의 물가 하락은 전기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한 공급 측면의 기술진보에 기인, 반면, 최근의 기업물가 하락은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족에 기인한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의 디플레이션은 기업 수익의 악화 및 개인소득 감소를 통해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우려된다.
금융위기 이후 국제 원자재가격 급락에 따른 물가하락 압력이 2009년 하반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8년에 고공행진을 지속했던 원유 및 곡물 가격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폭락하면서 물가 하락 압력을 주도했다. 원유, 납사, 대두 등 대부분의 원자재 및 곡물이 금융위기와 더불어 폭락 사태를 시현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달러화 약세 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전환됨에 따라 하반기 이후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되고 2009년 7월∼9월 기간 물가 하락에 대한 에너지 가격 변화의 기여도는 약 60%이상을 차지했으나 9월부터 서서히 감소했다.
수급 불균형에 의해 변동하는 근원 부문의 물가 하락이 디플레이션 확대의 최대 요인이라 하겠다. gdp갭은 수요부족과 공급과잉이 물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물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2009년 들어 경제 전체의 실제 수요에서 잠재적인 공급 능력을 뺀 값을 나타내는 gdp갭이 과거 최대의 수준에서 추이했다. gdp갭이 축소되어 cpi가 0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조 부문에 의한 물가 하락 압력이 지속됐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디플레이션은 대부분 기조 부문의 물가에 따라 변동한다.
2012년까지는 물가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동 기간 내에 디플레이션이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09년 2/4분기부터 진행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 하락이 지속.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해소 움직임은 2012년 이후부터 시작될 전망된다. 2011년 이후에 본격적인 경기회복기로 접어든다 하더라도 동기간 내에gdp 갭이 마이너스 영역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전환 시점은 실질성장률을 3%라고 가정할 경우 2012년, 2%일 경우 2014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블 딥과 유사한 경기 재조정이 발생할 경우 장기 디플레이션 시대가 재도래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2009년 3/4분기까지 진행된 완만한 경기 회복은 부진한 내수를 수출과 공공부문 투자가 상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2/4분기의 연율 환산 2.7%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수출(3.3%p), 개인소비(2.3%p), 공공투자(1.3%p) 순이다. 3/4분기에는 내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정책효과가 경기 회복을 주도. 성장률에 대한 내수 기여도 중 약 절반 이상이 개인소비이며, 이 중 대부분은 정책효과로 인한 내구소비재의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 내수 기여도 3.3%p 중 1.7%p가 개인소비이며, 이 중 다시 1.4%p는 내구소비재 증가로 추정된다.
2009년 하반기까지 경기를 끌어올렸던 공공투자의 예산이 대부분 소진. 2008년도 1, 2차 수정예산과 2009년도 본예산 등 경기대책을 위한 각종시책이 민주당 집권 이후에도 지속됐다. 공공사업(5.88조 엔), 현금지급(2.04조 엔), 환경 관련 감세(0.9조 엔) 등. 2009년 3월부터 9월에 걸쳐 경기대책 예산안이 대부분 집행. 전체 5.8조 엔 중 약 5조 엔의 공공투자가 2009년도 2/4분기에 집중했다.
민주당 정권은 과거 자민당이 편성한 2010년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하는 등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 감축을 진행된다. 집권 민주당은 자민당 정권하에서 수립된 주요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 자체를 중단하거나 예산을 축소하는 등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총리실 산하 행정쇄신위원회(行政刷新?議)는 11월 예산재편 회의를 통해 총 34개 사업, 약 1,090억 엔 규모의 공공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향후에도 2010년 예산 삭감 사업 수와 규모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하토야마 총리도 자민당 정권이 편성한 95조 엔의 예산 중 최대 3조 엔 이상을 삭감할 방침을 피력할 것이다.
4/4분기 이후에는 민간부문의 자생적 성장동력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기업의 업황판단이 악화가 예상된다. 대부분의 소비활성화정책들이 2010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특히 정책효과로 증가한 tv, 자동차 판매는 미래 수요를 갉아 먹은데 따른 반사 효과로 인해 4/4분기부터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예산 집행에 따른 공공부문의 투자 급감이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민간소비 및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기업의 업황판단에 대한 개선 속도가 크게 둔화되면서 향후 3개월 이후의 경기에 대한 업황을 묻는 경기 watcher 10월 조사에서 제조업 단기관측지수는 7월의 49.1에서 43.6으로 3개월 연속 악화된다.
2010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행될 민주당의 경기부양책들도 시행에 따른 소비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다. 2010년 4월 이후, 아동 수당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유류 잠정세율 폐지 등의 경기부양책이 새롭게 시행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새로운 경제정책의 시행에 따른 개인소비 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 재원이 공공투자 및 정부 소비 감소, 인건비 축소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정책효과에 따른 경기 진작 효과가 상쇄하다.
경기 상승을 주도해온 수출도 증가세가 서서히 둔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을 포함한 對아시아 수출 증가에 힘입어 수출은 2009년 1/4분기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2/4분기를 정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며 전년 대비 수출액: 1/4분기(-46.9%)→ 2/4분기(-38.5%)→ 3/4분기(-34.4%)- 2009년 3/4분기에는 중국과 아시아 수출이 현저히 둔화. 對중국 및 對아시아의 전 분기 대비 수출은 각각 10.9%, 14.7%로 2/4분기의 32.4%, 25.5%에서 증가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중국의 경기부양책 효과의 약화, 선진국 경기의 회복 지연 등이 주요인. 對중국 수출의 일정 부분이 가전하향(家電下鄕) 등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정책효과로 인한 수출 증가 효과는 점차 약화했다. 기대했던 미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등 對선진국 수출이 정체되고 있어 수출의 지속적 증가를 위한 새로운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
달러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엔고로 인해 수출환경마저 악화될 우려가 있다. 금융위기 직후 급등했던 美 달러貨 가치는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선 2009년 3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 2009년 10월 들어 달러/유로 환율은 1.5010(10월 21일), 엔/달러 환율은88.42엔(10월 8일)을 기록하여 달러화 가치가 전 저점을 하회. 향후에도 달러 약세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엔고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2∼3년간 일본 경기는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 단계에서는 2009년도에 필적할 만한 경기부양정책을 2010년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도 누적재정적자가 gdp의 2배에 근접하는 등 재정상태가 심각하다. 2010년도 국채발행 규모는 경기침체에 의한 법인세 수입 감소 등으로 2009년도의 44조 엔을 훨씬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됐다. 2010년 이후에는 정책효과가 약화되는 부분을 수출 증가가 상쇄하는 방식의 경기회복 패턴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설비투자와 가계소비 등 최종 수요가 살아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더블 딥은 예상보다 빠르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등 선진국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그동안 경기 회복을 견인했던 수출도 증가세 둔화가 불가피하다. 부품 등 중간재 중심의 對중국 수출도 결국은 중국 제품의 최종착지인 미국과 선진국 시장의 경기회복 속도에 의존하고 정책효과가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둔화될 경우 일본경제에 재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2010년 이후 본격화될 각국의 출구 전략도 일본의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외 경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일본경제는 향후 2∼3년간 재조정 위기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투자, 고용, 디플레이션 등 경기 회복을 위협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을 분석한 결과, 민간 주도의 경기 회복까지는 최소 2∼3년이 소요된다. 기업의 설비 투자 및 고용 과잉 우려감은 역대 최고 수준에서 정체되고 디플레이션의 심화로 기업의 실적 악화 및 실업률 증가 가능성이 있다. 리스크 요인이 불식되고 최종 수요가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시기는 평균적으로 2012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경기부양정책이 성장률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지만, 하락세로 돌아선 펀더멘털의 방향을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약한 더블 딥을 겪은 후, 2012년부터 잠재성장률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상적인 궤도에 복귀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경제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4대 요인 및 향후 경기부양책과 수출 흐름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3가지 시나리오별 성장률을 추정한다.
3/4분기 gdp성장률 연율 4.8%라는 기대 이상의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에서는 더블 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고조된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eu 등의 선진국들은 느리긴 하지만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일본은 기대 이상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경기가 반짝 상승 후 침체되는 소위 ‘더블 딥’ 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일본 내각부는 11월 20일 발표한 “1월 월례 경제보고”에서 일본경제가 ‘완만한 디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했음을 선언했다. 공식적인 디플레이션 선언은 2001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디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지속한 이래, 약 3년 3개월 만의 일이다. 일본정부의 디플레이션 선언을 계기로 일본의 일부 여론은 자국 경제가소위 3d불황에 직면했다면서 더블 딥을 기정사실화다.
대외적으로도 일본의 더블 딥 가능성 및 향후 경제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됐다. 구제금융 및 경기부양을 위한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재정적자 및 gdp대비 정부채무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cds 프리미엄이 10월 중순 이후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oecd도 고용이 악화되고 디플레이션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공공부문 투자를 줄일 경우 경기가 급속히 위축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더블 딥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유동성 공급과 추가 경제대책 규모를 늘리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효과는 불투명하다. 일본 은행은 12월 1일 임시 금융정책회의를 열고 디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금융완화정책을 결정했다. 일본정부도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추가 경제대책 규모를 당초 2.7조 엔에서 4조 엔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은행의 추가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 실제 유동성 확대 효과는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10월 은행의 대출잔고는 전년동월 대비 +1.5%로 증가율이 10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고 있지 않음을 반영했다.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도 민주당의 선거 공약과 정면 배치되어 ‘일부 부처에선 예산 삭감, 다른 쪽에선 예산 추가’ 작업이 진행되는 등 정책 혼선이 심화되어 더블 딥을 방지하고 2010년 경기를 순조롭게 떠받칠 수 있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연도 내에 편성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경제에 더블 딥이 발생할 경우 對일 수출 급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일본경제가 정책 효과의 소진 등에 의해 더블 딥이 발생하면, 수입수요감소 등의 경로를 거쳐 한국의 對일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민주당의 집권과 더불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 통합, 한일fta 등의 양국 간 현안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본정부는 강력한 수출 촉진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 양국 간 수출 경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더블 딥 발생 시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내수 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면서, 구자민당의 정책노선인 ‘수출을 통한 성장률 제고’로의 회귀압력이 높아질 전망. 민주당이 내수 확대를 위한 ‘엔고 용인’에서 ‘적극적인 엔저’ 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엔고에 의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도 약화됐다.
한국경제의 더블 딥 가능성을 높이는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섣부른 출구 전략을 지양한다. 일본경제의 더블 딥은 미국 등 선진국 경기의 회복 지연이라는 외적인요인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소비 및 투자 감소에 의한 정책 효과의 소진이라는 내적 요인이 동시에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미국 경기가 정상화되기 이전에 섣불리 공공부문의 투자를 줄일경우 경기에 가하는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정부도 낙관적인 경기 전망에 근거해 섣부른 출구전략을 시도할 경우,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더블 딥 위기에 노출될 소지가 있다. 한국경제는 순조로운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출의존도가 높아 일본의 경우처럼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한국정부도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대책에 대한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환경 제품에 대한 구입 보조금을 통해 소비를 자극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한 주택 구입 시 보조금 및 세제 해택을 부여하는 방식도 유효하다. 신차 보조금제도 등 소비 자극에 일정정도 기여한 정책의 존속 여부도 업계간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co2 감축 목적에 부합하는 민간 기업의 신규 및 설비 개선 투자를 촉진한다.
일본경제는 더블 딥을 피하더라도 절대인구 감소, 단카이 세대의 대량 퇴직, 고령화 진전 등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한 생산 감소 압력이 증대했다. 일본이 수출의 지속적 확대 등을 통해 더블 딥의 위기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산적해 있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일본의 총인구는 2005년에 전년비 -0.15%를 기록하면서 절대인구가 하락세로 반전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15세 이상의 노동인구도 1998년 6,793만 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된 이후, 2008년 6,650만 명까지 하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이 경기침체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 2012년부터는 단카이 세대의 대량퇴직 문제가 다시 대두됐다. 일본은 2007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시작되면서 대량퇴직으로 인한 사회문제(소위 ‘2007년 문제’)가 예상되었으나, 정부의 노동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일시적으로 봉합하고 단카이 세대의 대량 퇴직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및 사회보장 비용 증가가 일본 기업과 정부에 새로운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창업활동의 부진으로 일본의 사업체 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등 경제 시스템 자체가 축소했다.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되는 민영기업과 국/지방공공단체를 합친 사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폐업률이 개업률을 상회하는 등 시장으로의 신규참여도 부진했다. 2006년 기준 개업율은 22.1%(135.8만 개)로 폐업율 28.4%(174.4만 개)보다 낮은 상황이며 기업활동지수 국제비교에서도 뉴질랜드(14.7), 미국(11.3), 일본(1.5) 등으로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도 최하위다.
일본경제의 더블 딥 가능성과 장기 저성장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되, 일본을 거울삼아 장기적이고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도 총력했다. 일본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통해 한국경제의 장기적·구조적 문제의 대응에 총력했다. 한국도 저출산·고령화, 베이비 부머의 대량 퇴직 등 일본과 유사한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인식하고 문제의 선제적 해결에 총력했다. 한국의 베이비 부머는 1954∼1964년생을 지칭하며, 2010년부터 대량 퇴직 등을 통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의 여파가 2009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 봤으며 일본경제는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2009년 1/4분기까지 70년대의 오일쇼크기에 버금가는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금융위기의 여파가 정점에 달한 2008년 3/4분기의 gdp 성장률은 전기비연율 -11.5%를 기록했다. -10% 이하의 경제 후퇴는 1차 오일쇼크 직후인 1974년 이후 처음이다. 2009년에 들어서도 1/4분기 gdp가 연율 -12.2%를 기록하는 등 금융위기의 여파가 일본경제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 했다.
해외의 수입수요 급감에 의한 수출 급락과 이에 따른 민간 설비투자 위축이 경기 침체를 주도하며 수출은 2009년 1/4분기를 바닥으로 완만한 회복세로 접어들었으나, 전년동기비로는 여전히 약 30% 감소한 상황이다. 2009년 수출 (전년동기비): 1/4분기(-36.2%), 2/4분기(-29.2%). 수출 급락으로 제조업 생산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민간 설비투자가 위축되어 민간 설비투자는 2/4분기에도 전기비 연율 -2.4%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 했다.
추락을 계속하던 일본경제는 2009년 1/4분기에 저점을 통과하고 2/4분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했다. 2/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일본경제는 최악의 경기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 궤도에 진입했다. 2/4분기 gdp는 전기비 연율 +2.7%로 2008년 1/4분기 이후 5분기 만에플러스로 전환하지만 전년동기비로는 여전히 -7.0%의 큰 감소 폭을 유지했다. 설비투자 위축 및 고용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경기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증가에 힘입은 산업생산 증가 및 경기부양책에 인한 소비 증가가 경기 회복을 주도하며 중국을 포함한 對아시아 수출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위축되었던 제조업생산이 크게 개선됐다. 2/4분기 對아시아 수출은 +12.8%로 전체 수출 증가분의 88.1%를 차지하며 광공업생산지수가 2/4분기에 전기비 +8.3%로 플러스 전환했다.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한 공공투자 및 소비증가가 경기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현금 지급, 신차 구입 보조금, 가전 에코 포인트 제도가 시행되면서 2/4분기의 개인 소비가 3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로써 공공투자는 유일하게 2분기 연속 경기확대에 기여했다.
2/4분기부터 시작된 완만한 경기 회복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됐다. 2009년 3/4분기 gdp 성장률이 1.2%(전기비 연율 4.8%) 상승하면서, 2분기 연속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시현했다. 다만 명목gdp 성장률은 -0.3%로 6분기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부양 및 수출 확대가 gdp 성장률의 견조한 흐름에 일조했다. 신차 구입 보조금, 가전 에코 포인트,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 등 정부의 다양한 소비촉진책이 개인소비 활성화에 긍정적 기여했다. 1월을 저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된 對아시아 수출도 경기 확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했다.
gdp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공공투자가 주도한 2/4분기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3/4분기에는 공공부문 투자의 기여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의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했다. 설비 투자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수출 주도의 경기 회복에서 내수 주도의 경기 회복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2009년 1/4분기 이후 리스크머니의 유입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완화되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되었고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최근 주식 및 회사채 발행을 늘리면서 자금 조달을 확대됐다. 주식과 회사채 시장에 리스크머니가 유입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직·간접적 자금 조달이 급증하고 일본 상장회사의 주식 및 회사채 발행액은 2008년 3/4분기 2.3조 엔을 최저점으로 2009년 2/4분기 5.4조 엔까지 급증하였다.
기업의 자금 조달 기능이 회복되면서 은행의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2009년 8월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전년동월 대비 1.9%로 8개월 연속 증가세가 축소되면서, 2008년 9월 이후 11개월 만에 1%대로 복귀했고 경기 침체에 의한 자금 수요 부족이 주요인이지만, cp 및 사채 시장 기능이 회복되면서 대출 수요가 줄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적자 경영에 시달리던 기업들도 속속 흑자로 전환 2008년도 결산8)에서 제조업의 당기순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했다. 일본 상장기업 전체의 매출액이 전기 대비 7.24% 감소한 가운데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2.2%, 99.0% 감소했다. 동기간 중 제조업 전체 매출액은 10.9% 감소하고 당기순이익도 무려 127%나 감소한 36억 엔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 실적이 급감하였다.
하지만 2009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적자 경영에 시달리던 주력 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속속 흑자 전환에 성공- 도쿄증권거래소 1부 주요 기업 9월 중간 결산(4∼9월) 경상이익이 4.1조엔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8년 하반기(2008년 10월∼2009년 3월)의 1.9조 엔 적자에서 급선회했다. 자동차,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수출 업종이 먼저 흑자로 전환되었고 전기전자, 비철금속 등도 적자 폭이 크게 축소·이에 따라 닛산, 도요타, 파나소닉, 소니 등 주요 기업이 2009년 회계연도 결산 전망을 잇따라 상향 조정됐다. 인원 축소로 인한 고정비용 절감,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 對아시아 수출 증가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 했다.
전체적인 거시경제 환경은 여전히 불안아다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주요 기업들이 속속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표면적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회복과 거리 안정 확대 기조가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내수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종 수요를 구성하는 설비투자 및 개인소비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며 생산과 수출 증가를 배경으로 기업의 업황 판단은 개선되고 있으나, 실업률 상승과 설비투자 부진 등 경기 지표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담당해온 수출도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세계경제의 더블 딥 가능성 등으로 인해 향후 전망이 불투명. 2002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전후 최장기 호황’을 이끌었던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최근까지도 혼조세를 보이는 등 회복이 지연됐다. 미국의 주택 시장과 관련하여 일부 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반면, 미국의 10월 실업률은 10.2%로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호주 등 일부 국가가 조기 출구전략을 시도하는 등 국제공조체제가 흔들리면서, 일부에서 세계경제의 더블 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더블 딥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며 향후 일본경제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기 회복이라는 낙관적 견해와 재조정이라는 비관적 견해가 양립했다. 낙관론은 對중국 및 對아시아 수출 호조와 미국경제의 본격 회복에 따른 對미 수출 증가가 경제 회복을 가속화한다는 시나리오다. 반면, 다수의 악재가 겹치면서 더블 딥이 발생한다는 비관론도 확대·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및 중국의 버블 붕괴, 국내 고용환경 악화, 디플레이션의 심화 등이 거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리스크 요인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일본경제의 재조정 가능성을 점검하고 더블 딥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더블 딥 여부는 향후 10년간의 일본경제를 예측하는 중요한 열쇠다. 재조정을 피해 v자형 단기반등에 성공할 경우, 2000년대 중반 수준의 성장 궤도로 재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더블 딥 등으로 재조정이 진행되면 ‘잃어버린 10’년에 버금가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일본경제의 더블 딥에 따른 파장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일본경제의 4大 악재중 투자 부진을 꼽을 수있으며 생산 감축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투자 과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4분기를 기점으로 중국과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기업의 생산 감소세가 점차 둔화. 수출 회복에 힘입어 제조업 부문의 재고 조정 압력이 완화되면서 생산이 상승세로 전환했고 제조업 재고율이 2009년 3월 158.6p를 최고점으로 6개월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생산은 동년 2월 69.5p를 최저점으로 7개월간 연속 상승했다. 최근의 제조업생산예측조사에서도 10월 이후 완만한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생산의 회복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 과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민간 설비투자가 정체다. 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생산 설비에 대한 과잉 우려가 불식되고 있지 않은 상황. 금융위기 이전까지 설비 과잉감이 10p 전후로 유지되었으나, 2008년 3/4분기를 기점으로 급등해 현재 30∼40p의 고수준에서 정체할 것으로 예상이된다.
투자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설비 투자 부진을 가속화 하여 제조업의 설비 과잉감은 고스란히 민간투자 부진으로 연결. 민간 설비투자는 2008년 2/4분기에 전년동기비 -6.5%를 기록한 이후2009년 2/4분기까지 5분기 연속 하락했다. 특히 2008년 2/4분기까지 증가세를 유지한 제조업 설비투자는 2008년 3/4분기에 -0.9%를 기록한 후 2009년 2/4분기에는 -32.0%까지 추락. 한편 제조업의 투자 부진은 비제조업 전체로 파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 이전까지 진행된 경기 확장 기간 중 수출 호조에 따른 수출 대기업의 과잉투자가 금융위기 이후에도 투자 부진을 야기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된 전후 최장의 경기확대기에 자동차, it 등의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설비 과잉감이 급격히 제고. 2002년 4/4분기부터 2007년 4/4분기까지 5년간 주택을 제외한 민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5.5%를 기록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환경이 악화되면서 금융위기 이전까지 진행된 과잉투자에 대한 반작용으로 투자가 급감했다. 자동차, it, 전기기계 등 주력 수출업종의 설비투자는 모두 40∼50%의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공공투자가 일단락되면 경기에 일시적 충격이 불가피 2009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완만한 경기 회복은 공공투자가 가장 크게 기여했다. 2009년 2/4분기 gdp에 대한 공적고정자본형성의 기여도는 0.5%로 투자항목 중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 주택투자를 포함한 민간 투자의 gdp 기여도는 2009년 2/4분기 각각 -0.3%, -3.5%- 하지만 공공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총고정자본형성: 2009년 1/4분기(-14.7%), 2/4분기(-16.0%)이다.
공공투자를 대체할 민간 설비투자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드는 것은 빨라야 2011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9년 하반기 민간 설비투자는 생산의 반등 기조에 힘입어 일시적인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2010년도에도 전체적인 정체 기조는 지속할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설비투자는 설비과잉 우려감이 분기당 약 10%씩 해소될 경우, 2011년 1/4분기를 지나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회귀분석 결과: 설비투자=4.4-0.003×설비과잉감(유의수준 1% 내 유의)
민간투자의 본격적인 회복 이전에 공적투자가 급감할 경우, 2010년에는투자 위축에 따른 경기의 재조정이 불가피. 2009년도 경기 회복을 견인했던 공적투자가 2010년도에 효과가 약화 될 경우, 투자 증가율도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투자 급감은 민간투자 급감을 유발시켜 경기에 충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설비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강하게 남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불식되지 않아 공공투자 급감이 전체 투자 감소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실업률이 5.7%를 기록하는 등 고용환경이 전후 최악 2009년 7월 실업률이 전후 최악인 5.7%를 기록했다. 일본의 실업률은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1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2009년 1월의 일시 하락분은 제외). 2009년 7월에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3년 이후 최대인 5.7%를 기록하는 등 고용환경이 전후 최악이다. 취업자 수는 2009년 7월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실업률은 최고점을 지난 8, 9월에도 5.5% 이상의 고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2009년 상반기 이후에도 비정규직 수가 고수준에 머물면서 체감 고용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일본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처음으로 연평균 30%를 넘어선 후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금융위기의 여파가 최고조에 달한 2008년 비정규직 비율은 34.1%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경기침체가 극대화된 2009년 초반에는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로 인해 비정규직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33%의 고수준을 유지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가 주요인 2009년에 들어서 노동분배율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급속히 증대하면서 노동분배율은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기후퇴기에는 노동분배율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했다. 1996년부터 시작된 일본 국내 금융위기, it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등 최근의 경기후퇴기에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기업 실적을 압박하면서 노동분배율이 2008년 2/4분기 57.1%에서 2009년 1/4분기 80.9%까지 급등 했다.
경기 침체로 인건비는 정체 또는 감소했지만 매출액이 인건비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한 데 기인했다. 실질임금은 2008년 9월∼2009년 8월에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가 지속된 반면, 기업 매출액은 2009년 1/4분기에 최고 20.4%까지 급감했다.
고수준의 노동분배율은 기업의 고용과잉에 대한 우려감을 통해 기업 경영을 압박함으로써 고용환경을 더욱 악화됐다. 노동분배율이 단기간에 급상승하면 기업의 고용판단지수도 뒤를 이어과잉으로 전환·노동분배율이 전기 대비 9.5% 급상승한 2008년 4/4분기, 고용판단지수가처음으로 과잉으로 전환했다. 2009년 하반기의 노동분배율은 기업이 고용과잉에 대한 우려를 처음 느끼는 61.6%를 훨씬 상회했으며 2008년 2/4분기에 처음으로 61.6%를 넘어 62.6%를 기록한 이후 2009년1/4분기에 최고치인 80.9%까지 상승했다.
노동분배율 하락에 따른 기업의 고용과잉 해소는 2011년 1/4분기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2010년 4/4분기에 처음으로 노동분배율이 61.6% 이하로 하락하면서 기업의 고용 과잉감이 해소되기 시작했다.
버블 붕괴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경제를 괴롭혀온 디플레이션이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됐다. 2008년 8월 정점을 기록했던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하락세로 반전된 이후 2009년에 들어서면서 디플레이션이 더욱 심화. 생선 등 신선식품을 제외한 코어cpi가 2009년 6월 전년동월비 -1.7%로1971년 이후 최대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이후 3개월간 -2.0% 이하의 하락률이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이 심화. 2009년 9월에는 전년동월비 -2.3%로 8월의 -2.4%에서 약간 완화. 의류 및 해외 여행 등의 교양·오락 부문의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한 반면, 에너지 가격의 전년비 마이너스 폭이 축소된 데 따른 효과를 얻었다.
생산자물가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심화에 일조했다. 2008년 8월 정점을 기록했던 생산자물가지수가 9월 이후 하락 반전했다. 2008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2005년 100을 기준으로 112.4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면서 이후 1년간 하락을 거듭한 후 2009년 7월에는 가까스로 전월 대비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전년동월비로는 여전히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했다.
2009년도의 물가 하락은 1990년대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1990년대의 물가 하락은 전기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한 공급 측면의 기술진보에 기인, 반면, 최근의 기업물가 하락은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족에 기인한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의 디플레이션은 기업 수익의 악화 및 개인소득 감소를 통해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우려된다.
금융위기 이후 국제 원자재가격 급락에 따른 물가하락 압력이 2009년 하반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8년에 고공행진을 지속했던 원유 및 곡물 가격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폭락하면서 물가 하락 압력을 주도했다. 원유, 납사, 대두 등 대부분의 원자재 및 곡물이 금융위기와 더불어 폭락 사태를 시현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달러화 약세 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전환됨에 따라 하반기 이후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되고 2009년 7월∼9월 기간 물가 하락에 대한 에너지 가격 변화의 기여도는 약 60%이상을 차지했으나 9월부터 서서히 감소했다.
수급 불균형에 의해 변동하는 근원 부문의 물가 하락이 디플레이션 확대의 최대 요인이라 하겠다. gdp갭은 수요부족과 공급과잉이 물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물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2009년 들어 경제 전체의 실제 수요에서 잠재적인 공급 능력을 뺀 값을 나타내는 gdp갭이 과거 최대의 수준에서 추이했다. gdp갭이 축소되어 cpi가 0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조 부문에 의한 물가 하락 압력이 지속됐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디플레이션은 대부분 기조 부문의 물가에 따라 변동한다.
2012년까지는 물가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동 기간 내에 디플레이션이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09년 2/4분기부터 진행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 하락이 지속.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해소 움직임은 2012년 이후부터 시작될 전망된다. 2011년 이후에 본격적인 경기회복기로 접어든다 하더라도 동기간 내에gdp 갭이 마이너스 영역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전환 시점은 실질성장률을 3%라고 가정할 경우 2012년, 2%일 경우 2014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블 딥과 유사한 경기 재조정이 발생할 경우 장기 디플레이션 시대가 재도래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2009년 3/4분기까지 진행된 완만한 경기 회복은 부진한 내수를 수출과 공공부문 투자가 상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2/4분기의 연율 환산 2.7%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수출(3.3%p), 개인소비(2.3%p), 공공투자(1.3%p) 순이다. 3/4분기에는 내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정책효과가 경기 회복을 주도. 성장률에 대한 내수 기여도 중 약 절반 이상이 개인소비이며, 이 중 대부분은 정책효과로 인한 내구소비재의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 내수 기여도 3.3%p 중 1.7%p가 개인소비이며, 이 중 다시 1.4%p는 내구소비재 증가로 추정된다.
2009년 하반기까지 경기를 끌어올렸던 공공투자의 예산이 대부분 소진. 2008년도 1, 2차 수정예산과 2009년도 본예산 등 경기대책을 위한 각종시책이 민주당 집권 이후에도 지속됐다. 공공사업(5.88조 엔), 현금지급(2.04조 엔), 환경 관련 감세(0.9조 엔) 등. 2009년 3월부터 9월에 걸쳐 경기대책 예산안이 대부분 집행. 전체 5.8조 엔 중 약 5조 엔의 공공투자가 2009년도 2/4분기에 집중했다.
민주당 정권은 과거 자민당이 편성한 2010년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하는 등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 감축을 진행된다. 집권 민주당은 자민당 정권하에서 수립된 주요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 자체를 중단하거나 예산을 축소하는 등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총리실 산하 행정쇄신위원회(行政刷新?議)는 11월 예산재편 회의를 통해 총 34개 사업, 약 1,090억 엔 규모의 공공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향후에도 2010년 예산 삭감 사업 수와 규모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하토야마 총리도 자민당 정권이 편성한 95조 엔의 예산 중 최대 3조 엔 이상을 삭감할 방침을 피력할 것이다.
4/4분기 이후에는 민간부문의 자생적 성장동력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기업의 업황판단이 악화가 예상된다. 대부분의 소비활성화정책들이 2010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특히 정책효과로 증가한 tv, 자동차 판매는 미래 수요를 갉아 먹은데 따른 반사 효과로 인해 4/4분기부터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예산 집행에 따른 공공부문의 투자 급감이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민간소비 및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기업의 업황판단에 대한 개선 속도가 크게 둔화되면서 향후 3개월 이후의 경기에 대한 업황을 묻는 경기 watcher 10월 조사에서 제조업 단기관측지수는 7월의 49.1에서 43.6으로 3개월 연속 악화된다.
2010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행될 민주당의 경기부양책들도 시행에 따른 소비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다. 2010년 4월 이후, 아동 수당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유류 잠정세율 폐지 등의 경기부양책이 새롭게 시행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새로운 경제정책의 시행에 따른 개인소비 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 재원이 공공투자 및 정부 소비 감소, 인건비 축소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정책효과에 따른 경기 진작 효과가 상쇄하다.
경기 상승을 주도해온 수출도 증가세가 서서히 둔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을 포함한 對아시아 수출 증가에 힘입어 수출은 2009년 1/4분기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2/4분기를 정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며 전년 대비 수출액: 1/4분기(-46.9%)→ 2/4분기(-38.5%)→ 3/4분기(-34.4%)- 2009년 3/4분기에는 중국과 아시아 수출이 현저히 둔화. 對중국 및 對아시아의 전 분기 대비 수출은 각각 10.9%, 14.7%로 2/4분기의 32.4%, 25.5%에서 증가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중국의 경기부양책 효과의 약화, 선진국 경기의 회복 지연 등이 주요인. 對중국 수출의 일정 부분이 가전하향(家電下鄕) 등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정책효과로 인한 수출 증가 효과는 점차 약화했다. 기대했던 미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등 對선진국 수출이 정체되고 있어 수출의 지속적 증가를 위한 새로운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
달러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엔고로 인해 수출환경마저 악화될 우려가 있다. 금융위기 직후 급등했던 美 달러貨 가치는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선 2009년 3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 2009년 10월 들어 달러/유로 환율은 1.5010(10월 21일), 엔/달러 환율은88.42엔(10월 8일)을 기록하여 달러화 가치가 전 저점을 하회. 향후에도 달러 약세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엔고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2∼3년간 일본 경기는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 단계에서는 2009년도에 필적할 만한 경기부양정책을 2010년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도 누적재정적자가 gdp의 2배에 근접하는 등 재정상태가 심각하다. 2010년도 국채발행 규모는 경기침체에 의한 법인세 수입 감소 등으로 2009년도의 44조 엔을 훨씬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됐다. 2010년 이후에는 정책효과가 약화되는 부분을 수출 증가가 상쇄하는 방식의 경기회복 패턴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설비투자와 가계소비 등 최종 수요가 살아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더블 딥은 예상보다 빠르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등 선진국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그동안 경기 회복을 견인했던 수출도 증가세 둔화가 불가피하다. 부품 등 중간재 중심의 對중국 수출도 결국은 중국 제품의 최종착지인 미국과 선진국 시장의 경기회복 속도에 의존하고 정책효과가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둔화될 경우 일본경제에 재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2010년 이후 본격화될 각국의 출구 전략도 일본의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외 경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일본경제는 향후 2∼3년간 재조정 위기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투자, 고용, 디플레이션 등 경기 회복을 위협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을 분석한 결과, 민간 주도의 경기 회복까지는 최소 2∼3년이 소요된다. 기업의 설비 투자 및 고용 과잉 우려감은 역대 최고 수준에서 정체되고 디플레이션의 심화로 기업의 실적 악화 및 실업률 증가 가능성이 있다. 리스크 요인이 불식되고 최종 수요가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시기는 평균적으로 2012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경기부양정책이 성장률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지만, 하락세로 돌아선 펀더멘털의 방향을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약한 더블 딥을 겪은 후, 2012년부터 잠재성장률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상적인 궤도에 복귀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경제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4대 요인 및 향후 경기부양책과 수출 흐름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3가지 시나리오별 성장률을 추정한다.
3/4분기 gdp성장률 연율 4.8%라는 기대 이상의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에서는 더블 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고조된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eu 등의 선진국들은 느리긴 하지만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일본은 기대 이상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경기가 반짝 상승 후 침체되는 소위 ‘더블 딥’ 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일본 내각부는 11월 20일 발표한 “1월 월례 경제보고”에서 일본경제가 ‘완만한 디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했음을 선언했다. 공식적인 디플레이션 선언은 2001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디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지속한 이래, 약 3년 3개월 만의 일이다. 일본정부의 디플레이션 선언을 계기로 일본의 일부 여론은 자국 경제가소위 3d불황에 직면했다면서 더블 딥을 기정사실화다.
대외적으로도 일본의 더블 딥 가능성 및 향후 경제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됐다. 구제금융 및 경기부양을 위한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재정적자 및 gdp대비 정부채무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cds 프리미엄이 10월 중순 이후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oecd도 고용이 악화되고 디플레이션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공공부문 투자를 줄일 경우 경기가 급속히 위축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더블 딥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유동성 공급과 추가 경제대책 규모를 늘리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효과는 불투명하다. 일본 은행은 12월 1일 임시 금융정책회의를 열고 디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금융완화정책을 결정했다. 일본정부도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추가 경제대책 규모를 당초 2.7조 엔에서 4조 엔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은행의 추가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 실제 유동성 확대 효과는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10월 은행의 대출잔고는 전년동월 대비 +1.5%로 증가율이 10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고 있지 않음을 반영했다.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도 민주당의 선거 공약과 정면 배치되어 ‘일부 부처에선 예산 삭감, 다른 쪽에선 예산 추가’ 작업이 진행되는 등 정책 혼선이 심화되어 더블 딥을 방지하고 2010년 경기를 순조롭게 떠받칠 수 있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연도 내에 편성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경제에 더블 딥이 발생할 경우 對일 수출 급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일본경제가 정책 효과의 소진 등에 의해 더블 딥이 발생하면, 수입수요감소 등의 경로를 거쳐 한국의 對일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민주당의 집권과 더불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 통합, 한일fta 등의 양국 간 현안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본정부는 강력한 수출 촉진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 양국 간 수출 경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더블 딥 발생 시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내수 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면서, 구자민당의 정책노선인 ‘수출을 통한 성장률 제고’로의 회귀압력이 높아질 전망. 민주당이 내수 확대를 위한 ‘엔고 용인’에서 ‘적극적인 엔저’ 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엔고에 의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도 약화됐다.
한국경제의 더블 딥 가능성을 높이는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섣부른 출구 전략을 지양한다. 일본경제의 더블 딥은 미국 등 선진국 경기의 회복 지연이라는 외적인요인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소비 및 투자 감소에 의한 정책 효과의 소진이라는 내적 요인이 동시에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미국 경기가 정상화되기 이전에 섣불리 공공부문의 투자를 줄일경우 경기에 가하는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정부도 낙관적인 경기 전망에 근거해 섣부른 출구전략을 시도할 경우,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더블 딥 위기에 노출될 소지가 있다. 한국경제는 순조로운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출의존도가 높아 일본의 경우처럼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한국정부도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대책에 대한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환경 제품에 대한 구입 보조금을 통해 소비를 자극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한 주택 구입 시 보조금 및 세제 해택을 부여하는 방식도 유효하다. 신차 보조금제도 등 소비 자극에 일정정도 기여한 정책의 존속 여부도 업계간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co2 감축 목적에 부합하는 민간 기업의 신규 및 설비 개선 투자를 촉진한다.
일본경제는 더블 딥을 피하더라도 절대인구 감소, 단카이 세대의 대량 퇴직, 고령화 진전 등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한 생산 감소 압력이 증대했다. 일본이 수출의 지속적 확대 등을 통해 더블 딥의 위기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산적해 있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일본의 총인구는 2005년에 전년비 -0.15%를 기록하면서 절대인구가 하락세로 반전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15세 이상의 노동인구도 1998년 6,793만 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된 이후, 2008년 6,650만 명까지 하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이 경기침체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 2012년부터는 단카이 세대의 대량퇴직 문제가 다시 대두됐다. 일본은 2007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시작되면서 대량퇴직으로 인한 사회문제(소위 ‘2007년 문제’)가 예상되었으나, 정부의 노동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일시적으로 봉합하고 단카이 세대의 대량 퇴직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및 사회보장 비용 증가가 일본 기업과 정부에 새로운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창업활동의 부진으로 일본의 사업체 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등 경제 시스템 자체가 축소했다.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되는 민영기업과 국/지방공공단체를 합친 사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폐업률이 개업률을 상회하는 등 시장으로의 신규참여도 부진했다. 2006년 기준 개업율은 22.1%(135.8만 개)로 폐업율 28.4%(174.4만 개)보다 낮은 상황이며 기업활동지수 국제비교에서도 뉴질랜드(14.7), 미국(11.3), 일본(1.5) 등으로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도 최하위다.
일본경제의 더블 딥 가능성과 장기 저성장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되, 일본을 거울삼아 장기적이고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도 총력했다. 일본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통해 한국경제의 장기적·구조적 문제의 대응에 총력했다. 한국도 저출산·고령화, 베이비 부머의 대량 퇴직 등 일본과 유사한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인식하고 문제의 선제적 해결에 총력했다. 한국의 베이비 부머는 1954∼1964년생을 지칭하며, 2010년부터 대량 퇴직 등을 통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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