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주요 감소이유로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축소 노력과 정부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30일 ‘대기업의 내부거래비중과 내부거래금액이 최초로 감소했다’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논평을 통해 “오늘 공정위는 ‘2013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에서 지난해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비중과 내부거래금액이 최초로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재벌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사실상 증가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비중이 모두 높은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비중과 내부거래금액이 최초로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발표내용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2년 전체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비중은 13.24%에서 12.30%, 내부거래금액은 186조3000억원에서 185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비중은 14.53%에서 13.41%, 내부거래금액은 139조원에서 137조원으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주요 감소이유로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축소 노력과 정부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재벌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사실상 증가했고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비중이 모두 높은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

그 이유로 김 의원은 재벌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은 공정위 발표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지난해 7월 삼성그룹의 계열사간 합병(에스엘시디 및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흡수합병)으로 7조1000억원의 내부거래 관계가 소멸되는 등 기업들의 사업구조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그룹 에스엘시디의 합병으로 인한 감소효과를 제외하면 내부거래 금액은 오히려 6조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공정위 보도자료에서 밝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비중이 모두 높은 11개 회사들의 지난 2012년과 2011년 내부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이들 11개사의 국내외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금액은 오히려 2조1510억원(국내계열사만 고려할 경우 861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공정위가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벌총수들의 사익추구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완화하거나 추가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을 유예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면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공정위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셀프종료 선언, 외투법 개정 촉구, 상법개정안 후퇴발언 등 경제민주화가 다 된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까지 수많은 경제민주화 관련법안들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10대 재벌총수들과 만남에서 지원할 일 있으면 만사 제쳐놓고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고 한 것은 재벌의 공세에 대한 사실상의 항복선언으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던 대선공약 파기이자, 국민과의 약속이 선거를 위한 말잔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