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빚더미에도 '고액성과급' 잔치
공공기관, 빚더미에도 '고액성과급' 잔치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9.03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낙연 의원, 평균 접대비 5억 넘어, 철도시설공단 한도 초과
▲기관장 성과급은 한국가스공사가 1억8130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자료사진)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빚더미 속에서도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3일 부채 상위 1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해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 모두 6102억 5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성과급과 별도로 지난해 평균 2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기관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3309만7천원을 썼다.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한국가스공사(3103만5천원), 예금보험공사(2600만원), 한국전력공사(2479만8천원), 한국도로공사(2230만6천원), 한국철도시설공단(2000만원), 한국철도공사(1857만9천원), 한국석유공사(1839만7천원), 한국수자원공사(1240만4천원) 순으로 많았다.

또 이들 기관이 접대비로 쓴 돈은 연간평균 5억2000만원이 넘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접대비 법정한도액을 7100만원 초과하기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손익의 귀속시기와 기부금 분류 오류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59억2000만원을 추징받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한국석유공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접대비로 유흥주점에서 쓴 돈 84만원에 대해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손익의 귀속시기, 기부금 분류 오류 등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59억2000만원을 추징받기도 했다.

기관장을 제외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1인당 성과급은 최소 93만5천원(한국석유공사)에서 최고 1706만8천원(한국수자원공사)이었다.

기관장은 최소 2719만5천원(한국철도시설공단), 최고 1억8130만1천원(한국가스공사)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이들 이외의 기관에서 임직원 1인당 성과급은 한국도로공사(1676만2천원), 한국토지주택공사(1291만9천원), 한국철도공사(750만원), 한국전력공사(707만3천원), 한국가스공사(695만2천원), 중소기업진흥공단(420만원), 예금보험공사(378만4천원), 한국철도시설공단(110만4천원) 순이었다.

기관장 성과급은 한국가스공사가 1억8130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

다음으로 한국도로공사(1억5948만2천원), 한국수자원공사(1억5940만5천원), 한국전력공사(1억3597만6천원), 예금보험공사(1억3597만5천원), 한국토지주택공사(1억2132만2천원), 한국철도공사(9600만원), 한국석유공사(8104만8천원), 중소기업진흥공단(3790만원)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기관들이 올해 6월말 결산에서 부채액은 평균 4% 늘어났다.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14조3209억원에서 17조6028억원으로 22.9%나 늘었고 한국석유공사도 17조9831억원에서 19조3655억원으로 7.7%나 늘었다. 한국전력공사(7.5%)와 한국도로공사(3.3%), 한국철도시설공단(2.7%), 한국토지주택공사(2.6%), 한국수자원공사(0.9%) 순으로 부채가 증가했다.

반면 예금보험공사(△2.5%), 중소기업진흥공단(△1.08%), 한국가스공사(△0.7%)는 부채액이 다소 줄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4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5%, 2008년 말 대비 70.1%나 증가했다”며 “공공기관 부채가 악화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더 이상 방만 경영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호
  • 등록일자 : 2009-0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