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까지 높은 외제차 수리비와 보험료 문제 해결에 나서자 내년에 외제차 수리비는 낮아지고 보험료는 오를 전망이다.

정부당국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까지 높은 외제차 수리비와 보험료 문제 해결에 나서자 내년부터 외제차 수리비는 낮아지고 보험료는 오를 전망이다.

현재 외제차는 한번 사고가 나면 지급하는 보험금만 평균 300여만원에 달한다. 또 수리를 마칠 때까지 지급되는 차량 렌트비도 200여만원에 이르러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지지, 외제차 수리비 합리화를 위해 새로운 통계 등을 기반으로한 정책 수립 등에 나섰다.

이 같은 외제차 수리비 합리화 정책은 최근 검찰까지 가세하면서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최근 BMW등 외제차 판매업체들이 수리비와 부품값을 부풀린 정확을 포착, 압수 수색에 나선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외제차딜러나 정비업체도 이전과 달리, 강한 여론 때문에 반발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서 외제차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개정안에도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여론이 모아지자 최근 국회는 개정안에 외제차 부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수리 항목별 시간당 공임, 작업시간, 부품의 수량·단가·제조회사·일련번호 등 모든 세부 내역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한 내용도 담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입 순정부품만 정비에 쓰게 돼있던 관행을 바꿔, 품질인증을 받으면 대체 부품도 쓸 수 있도록 해 부품 값 인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일명 '수리비 뻥튀기'를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외제차 정비업체들은 견적서에 작업내용, 부품, 공임만 표시해와 수리비를 과잉 청구하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었다. 또 중고부품을 쓰더라도 확인할 길이 없었다.

실제로 2012회계연도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 부품이 54만원인 반면 외제차는 233만원으로 4.3배에 달했다.

사고시 지불된 보험금 또한 같은 기간 평균적으로 외제차가 296만5천원, 국산차는 100만4천원이었다. 차종별로는 벤츠가 415만4천원, 아우디가 407만2천원에 육박했다.

이뿐 아니라 2010~2012회계연도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국산차가 1.9% 오를 동안 외제차는 25.5%나 껑충 뛰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외제차 보험료를 합리화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외제차의 이 같은 높은 손해율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통계치를 다시 작성, 외제차의 차종별 보험료를 다시 매길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현재 2012회계연도까지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의 외제차 손해율을 제출받아 차종별 손해율 통계를 다시 조사중이다.

현재 통계치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외제차 손해율은 81.0%로 국산차(65.2%)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금감원은 새로운 통계가 나오면 외제차 보험금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제차의 차종별 손해율 등급이 좋지 않지만 모두 반영된 상황이 아니다"면서 "이번에 보험개발원에서 통계 자료를 만들면 이에 맞춰 외제차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제차 정비 때 차량 렌트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가 렌트업체에 리베이트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이 현재 추진 중이다.

실제로 2012회계연도 사고 때 외제차의 평균 렌트비는 119만6천원으로 국산차(33만2천원)의 3.6배 수준인데다, 외제차 중 BMW750의 경우 1~2일 렌트비만 80만~90만원에 달한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