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야당 악용탓에 식물국회법으로 작용
국회 선진화법, 야당 악용탓에 식물국회법으로 작용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3.09.24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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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내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불만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야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과반(過半) 여당도 각종 법안과 예산안 통과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선진화법이라는 것이다.

23일에는 주요 당직자들 사이에서 선진화법을 고쳐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까지 나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선진화법은 60% 찬성이 모든 상임위에서 나와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했는데, 선진화법이 그 의미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야당의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당 의총에서도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들며 '정부·여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그런 식이라면 이 법은 '식물국회법'으로 비난받을 것이고, 그 수명도 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지역 주민들이) 선진화법은 소수의 독재, 소수의 횡포 아니냐고 하더라"고 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비록 몸싸움이 없어져 당장 몸은 편하지만 결국 국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 나라를 망치는 '망국(亡國)법'"이라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주역인 황우여 대표도 기자들에게 "현행 선진화법 자체엔 문제가 없어 개정될 필요가 없다"면서도

"다만 결산·법안 처리 등에서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악용 사례들이 나타난 만큼 보완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도 "시중에서는 양당제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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