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면서 담보대출의 비중을 꾸준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틈만 나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담보위주의 낙후된 대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혀온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국내 시중은행 18곳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대출 현황을 보면, 전체 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도에는 50.0%, 2009년도에는 51.4%, 2010년도 52.7%, 2011년도에는 53.6%에 이르다가 2012년도에는 전년보다 2.3%p나 증가한 55.9%를 차지했다.

각 은행별로 살펴봐도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 비중 증가 추세는 유사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국민은행(68.5%)이었다. 뒤를 이어 경남은행 66.9%, 대구은행 66.8%, 신한은행 66.2%, SC은행 64.6%, 하나은행 64.3% 순이었다.

국민은행은 2008년 대비 증가폭도 18.0%p로써 가장 높았다. 평균 증가폭이 5.9%p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외에 수협은행 12.7%p, 신한은행 12.5%p, 광주은행 10.8%p, 농협은행 10.4%p 등이 높은 증가폭을 나타냈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책은행들은 담보대출 비중을 줄이고 신용대출 비중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의 2012년도 담보대출 비중은 2008년 대비 11.1%p 감소했고 전년과 대비 했을 때도 5.6%p 줄은 50.9%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은행은 담보대출 비중이 2012년에 전년 대비 1.3%p 증가했으나 2008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5.3%p 줄었다. 따라서 국책은행들은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어려워진 경제여건 하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의 ‘낙후된 담보위주 대출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외침은 모두 공염불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준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는 기술력이 풍부하지만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최근 조사된 중소기업 금융 애로사항 1순위도 금융기관들의 담보위주 대출 관행이었다. 불경기 하에서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는 담보위주 대출관행 개선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다 강력한 의지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기관은 담보, 보증 위주의 대출 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창의성, 기술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신용평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위의 자료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 신용대출 비중 줄고 담보대출 비중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