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연지 한달만에 정상 운영에 들어갔지만, 여야가 기초연금 문제를 둘러싼 설전 속에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과 김한길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연지 한달만에 정상 운영에 들어갔지만, 여야가 기초연금 문제를 둘러싼 설전 속에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기초연금 관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수장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진영 장관이 ‘기초 연금 반대’ 의견과 함께 사퇴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 장관의 사퇴 표명이 새누리당엔 기초연금 정부안 입법 추진에 큰 부담 요소가 된 반면, 민주당에는 공세의 구실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했다.

30일 여야는 고소득층 노인을 제외한 기초연금 정부안을 놓고 공방을 격화했다.

새누리당은 진 장관을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도, 기초연금 정부안이 가입기간이 길수록 피해를 본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장관에 대해 “서로 뜻이 달라 더는 직무를 수행할 열정을 상실했거나 성실한 직무수행에 자신이 없으면 사퇴하는 게 옳다”면서도 “중도에 자리를 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모범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기초연금 관련, “불효정권 운운하는 민주당은 40~50대가 손해를 볼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민주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기초연금은 미래세대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또한 기초연금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전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해서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이미 받도록 돼 있는 돈은 그대로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 이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주무 장관의 반대 의견 표명으로 기초연금 정부안이 ‘엉터리’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원안 복원을 요구하는 데서 더 나아가, 전면 개각을 요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장관이 차마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도대체 박 대통령에게는 양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 없는 말로 항변하는 것 같다”면서 “박 대통령은 진영 복지부 장관에게 양심을 팔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진 장관의 거취 논란에 대한 당·정·청 입장이 꼴불견, 목불인견이고 볼썽사납다”며 “노인연금 공약파기로 사죄해야 할 사람들이 집안 싸움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대대적인 인사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320회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정부질문을 위해 국무총리를 비롯, 국무위원 출석 안건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위’, ‘방송공정성 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 활동 연장 안건 등이 상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