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주파수 대역, 통신계·방송계 줄다리기
700㎒ 주파수 대역, 통신계·방송계 줄다리기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9.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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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부, 공동연구반 구성, 오는 4일 첫 회의 개최
▲3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을 디지털 전환하면서 남게 된 700㎒ 대역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연구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서로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 700㎒ 주파수 대역을 '누가 가져갈까' 여부를 놓고 정부 당국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을 디지털 전환하면서 남게 된 700㎒ 대역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연구반을 구성했다.

다음달 4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공동연구반에는 양 기관의 담당 과장과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18명이 참여한다. 반장은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에 따라 이통통신사와 방송업계간에 700㎒ 주파수를 놓고 서로 필요하다며 줄다리기하는 양상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통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무선 모바일 인터넷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700㎒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방송업계에서는 UHD(초고화질) TV 상용화를 위해 이 주파수는 방송업계가 가져가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월 700㎒ 주파수의 108㎒폭 중 40㎒폭은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나머지 대역은 디지털전환와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하도록 했다.

연구반은 주파수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이용자 편익, 미래 주파수 수요, 국제적인 이용 추세, 기술개발, 표준 동향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논의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오는 10월 중 통신·방송·공공분야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에서는 공동연구반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공동연구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도 밝혔다.

양 기관은 이같은 논의를 거친 뒤,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700㎒ 대역 활용방안을 확정할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연구반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를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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