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금소원, 현 회장 비롯 금감원장 상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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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남에 따라 경실련·금소원 등 시민단체들이 금융당국을 비롯해 해당 경영진을 상대로 고발에 나섰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7일 “동양그룹 사태는 저축은행 사태보다 책임 소재가 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수수방관했다”면서 “금감원장 등은 진정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실을 키웠다”며 최수현 금감원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사퇴를 요구했다.
금소원은 이날 최 금감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에 나서는가하면 8일 동양증권 개인투자자 500여명의 피해사례를 모아, 감사원에 대한 국민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또한 이번 동양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을 상대로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동양그룹 오너와 일부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며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재벌총수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 고발이 필요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동양은 앞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1천570억원치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 지난 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CP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양시멘트)우량기업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현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법정관리 신청의 경우) 채권단의 관리와 간섭을 받는 것보다 법원의 관리를 받으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여유가 있고, 법원이 현 오너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의 경우)동양시멘트 주식담보 기업어음에 대한 판매를 적극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동양증권은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 불과 3주 전인 추석연휴 직전까지 동양시멘트 지분 등을 담보로 한 동양 기업어음을 판매했다”면서 “이는 현 회장과의 사전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사장은 동양시멘트 주식담보 기업어음의 판매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양증권의 최고 책임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피해를 끼쳤다”며 검찰 고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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