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민주당 의원.

이명박 정부 시절 잘못된 부동산 대책들로 인해 오히려 하우스푸어가 늘고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11일 MB정부 집권 5년간 27건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도했던 매매수요 부양은 커녕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켜 전월세 임대수요 과잉현상만 빚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주택공급 물량을 줄이는 대신 집을 사거나 팔때 취득세 등 세금 인하와 함께 대출자금 관련 혜택(금리 인하, 한도 확대) 등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통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실제로 지난달 전세가가 지난해 말보다 4.3% 상승했다고 꼬집었다.

이같이 감세와 대출을 위주로 한 부동산대책은 결국 지방세수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감소분은 4조7천억원에 달했다. 또 2012년 9.10대책에서 나온 취득세 감소액 등 총 7천136억원도 아직 메우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처럼 잘못된 부동산 대책이 가계부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7년 221조원이던 주택담보대출은 MB정부 5년간 95조원 늘어났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후에도 약 5조원 증가해 8월말 현재 321조원으로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2008년 56.4%→2012년 53.8%)도 줄고 있었다.

김의원은 또 월세 비율은 높아지는 데다 임대비용마저 증가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 8월 전월세 거래 10만6천550건 중 40.5%에 달하는 4만3천178건이 월세로 거래된 반면, ‘소득대비 임대료율’(2006년 30.9%→2012년 33.6%)은 높아지고 있었다.

이같은 주거환경 악화에 대해, 김 의원은 이들 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중·서민과 동떨어진 대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부동산 추가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등의 전월세 대책은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 다주택자 매매 혜택 정책, 부자감세 정책”이라며 "더 이상 서민주거환경을 악화시키지 말고 중산층·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