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백억대 일감몰아주기 의혹
관세청, 수백억대 일감몰아주기 의혹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3.10.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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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퇴직자 경영진으로 재취업 등 도덕적 해이 극치
▲박원석 정의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28일 국감에서 관세청은 자회사로 비영리법인을 만든 후 관세청 퇴직공무원들을 재취업시키고, 수백억원대의 소관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세청이 국가정보사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합회에 수년간 고위공무원 퇴직자들이 경영진으로 재취업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28일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올해 과도하게 무리한 징세행정을 일삼는가하면, 자회사를 만들어 퇴직 관세청 직원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방만경영이 지적됐다.

▲ 박원석 정의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이날 국감에서 관세청은 자회사로 비영리법인을 만든 후 관세청 퇴직공무원들을 재취업시키고, 수백억원대의 소관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법인은 관세청이 2006년 8월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 수출을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전자통관진흥원’으로, 이 법인은 2010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사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합회에는 수년간 고위공무원 퇴직자들이 경영진으로 재취업했다.

실제로 초대 사장이었던 이종운(관세청 서기관 출신)씨부터, 이후 성윤갑 전 관세청장이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김종호 전 부산세관장이 명예퇴직한 직후 대표로 취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김도열 전 인천공항세관장이 대표이사 있는데다, 4명의 이사진 모두 (피재기 전 대구세관장, 정세화 전 광주세관장, 여영수 전 인천세관장 등) 관세청 출신으로 이뤄져있다.

또한 이 법인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 수의계약된 유일한 사업자로 지정돼있다. 이에 따라 정관상 예산과 사업계획 모두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더욱이 관세청이 이 법인에 관세청이 발주하는 정보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수주하면서 관세청이 출신 퇴직자들의 일자리는 물론 수익까지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연합회는 2010년 4월에 자회사인 (주)KCNET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관세청의 정보사업을 수주, KCNET이 설립 3년여만에 관세청으로부터 따낸 일감은 총 175억5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KCNET은 설립 두달만인 2010년 6월에 7억2천만원 규모의 관세정보 DB정제사업을 따낸 바 있다

또한 2011년에는 46억3천만원, 2012년에는 67억원, 올해도 현재까지 55억원의 사업을 수주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전관예우 차원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만큼,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는 예산과 사업계획 모두를 관세청장에게 보고·승인받는 사실상 관세청장이 운영하는 법인”이라며 “그 자회사 KCNET은 관세청 일감을 받아 초고속 성장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관세청이 연합회를 설립하고 연합회가 다시 자회사를 설립해 관세청 용역을 수주함으로써 내부거래를 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세금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퇴직자 배려 차원에서 재단과 회사를 만들고, 사업용역을 딸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과제입찰 과정이나 퇴직자 전관예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KCNET 설립 두달만에 관세정보 DB정제사업 수주

▲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계획 달성과정에서 무리한 징세행정은 없는지,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관세청의 올해 통관단속과 관세조사실적이 평소와는 달리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는 무리한 징세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반대로 그동안 나태한 징세행정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관세청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말까지 관세청의 통관단속 실적은 1천56억원에 달했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529억원의 200%에 가까운 수치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은 관세조사 실적에서도 9월말 기준, 3천144억원을 기록했다. 이 또한 올해 연간목표액 2천억원을 넘어선 수준(157%)이다.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분야의 올해 9월말까지 징수 실적 또한 5천571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단 9개월만에 과거 5년간 연평균(2천815억원)의 2배를 뛰어넘은 것이다.

이처럼 올해 관세청의 징수실적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충분히 거둘 수 있는 항목에서 징수활동을 게을리 했거나 올해 과도하게 무리한 징세행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9월말까지의 관세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실적 5천571억원 중 관세조사가 3천144억원, 통관단속강화가 1천56억원이다”며 “이는 조사와 단속실적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계획 달성과정에서 무리한 징세행정은 없는지,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세청의 징수목표가 세밀하지 않고,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설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향후 5년간 추가세수목표에 대한 관세청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계획의 연도별 세수목표를 살펴봐도, 첫해 목표액을 크게 확대시켜 놓고, 이후에 4년동안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는 단순히 5년간 목표액을 대충 5로 나눠서 연도별로 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부진 호텔 신라 대표, 국감 증인 불참

▲이건희 삼성그룹 대표(왼쪽)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오른쪽)가 28일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날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국회에 불출석을 통보하기도 했다.

불참석 이유는 해외 출장으로 이 대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26일 강길부 기재위원장 앞으로 보낸 바 있다.

당시 사유서에는 중국 여행국 당국자·기관장·여행사 등과의 회의로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박 대표의 사유가 담겼다.

기재위는 앞서 21일 면세점 독과점 구조와 관련해 이원준 롯데면세점 대표, 이부진 대표를 28일 관세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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