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동양그룹 비자금·탈세 ‘외압’ 의혹
국세청, 동양그룹 비자금·탈세 ‘외압’ 의혹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3.10.31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원석, 검찰고발조치 과정서 부당한 압력 행사 주장
서울지방국세청이 동양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7천억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과 탈세혐의를 포착했지만 ‘외압’에 의해 감찰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09년에서 2010년까지 동양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7천억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과 탈세혐의를 포착했지만 ‘외압’에 의해 감찰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의 동양 세무조사 ‘조사진행’ 문건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동양그룹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동양그룹 계열사의 비자금조성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비자금 등 동양 관련 총 70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조성 및 탈세혐의를 포착했다.

조사 결과, 동양그룹이 6개 계열사의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비자금조성, 부당 계열사 우회지원,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포착됐지만, 국세청은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파악한 동양 계열사와 현 회장의 혐의는 ▲해외 자회사를 이용해 은닉자금 2334억원 조성 ▲업무 무관 가지급금과 인정 이자 468억원 ▲ABS임차료 부당행위 계산부 313억원 ▲미국계 펀드 PK2의 이자비용 과다 유출 236억원 ▲해외 투자와 해외 투자회사 현황과 손실 규모 3900억원 ▲주식스왑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25억원 유용▲PK2가 참여한 팬지아펀드 차입이자 과대계상 혐의로 2210억원 ▲현재현 회장 허위 기부금 영수증에 의한 부당공제 60억원 등의 비자금 조성이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이 사건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세범칙조사위원회에는 관련 안건도 상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원석 의원은 2011년 3월 검찰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국세청 직원의 진정서를 근거로 동양세무조사 이후 검찰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의 압력행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직원의 진정서에는 당시 국세청 고위관계자가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양그룹 위장계열사에 대한 그룹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도 추징하지 않았다"고 돼 있으며, "조사반장으로부터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서 동양캐피탈 세무조사시 이 건을 적출했지만 국장의 지시로 과세하지 못했다는 말과 함께 혹시 과세되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적혀 있다.

이는 세무조사에 지속적으로 부당한 압력이 행사됐으며, 이 때문에 추징금도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고 검찰고발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 동양 계열사가 발행한 1조5천억원대의 CP(회사채) 사기로 여기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등 5만여 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세청이 만일 당시 제대로 했다면 노후자금으로 쓰기 위해, 혹은 자녀들 등록금이나 결혼비용을 보태려고 돈을 넣어 놓은 5만여명의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사태가 발생했겠느냐”고 질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