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에 이르는 지름길 규제완화‧개방 통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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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하고, 혁신으로 이르는 지름길은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한 경쟁이라며 이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와 재정·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7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국제화 포럼 축사에서 “글로벌 의료 경쟁, 보건의료와 IT 기술 융합 등 보건의료 정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중국 등 인근 경쟁국가들도 과감하게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산업 경쟁력과 관련) 주변국들은 과감하게 의료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교훈 삼아 우리도 의료서비스 정책을 되돌아 볼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대부분의 새로운 일자리가 서비스산업에서 창출되고 있지만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서는 물론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 볼 때 생산성 저하로 경쟁력이 상당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창의와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한 경쟁을 활성화 시키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혁신을 뒷받침할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케이팝(K-POP), 아마존닷컴, 위키피디아 등을 서비스산업 성공사례로 제시하면서 “혁신으로 이르는 지름길은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한 경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보건의료산업과 관련)“과거 틀에 얽매였던 정책이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았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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