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는 체제 밖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등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이 14.4%로 민간 대기업집단 평균 12.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1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주회사 체제 내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4.8%,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0%로 집계됐다.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로 설립 · 전환된 127개 지주회사 및 소속 자 · 손자회사 등이 분석 대상이며, 주요 내용은 최근 1년 간 지주회사 변동현황, 재무현황 및 자 · 손자 회사 보유현황 등이다.

지주회사 수는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13년 9월 말 현재 지주회사는 총 127개 사로 전년의 115개 사보다 12개 사 순증(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32개 사로 전년보다 2개 사 순증(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주)한진칼 등 3개 사가 지주회사로 설립 · 전환되고, 기존 지주회사였던 아모레퍼시픽이 대기업 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어 4개 사가 증가했으며, 동부인베스트먼트(주) 등 2개 사는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올해 4월 지정된 62개 대기업 집단 중 16개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25.8%)되어 지난해보다 1개 증가했다.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7.2%로 법상 규제수준(20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전년(42.5%) 대비 평균 부채비율은 5.3%p 감소했다.

전년과 비교하여 일반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5.5%p(’12년 44.8% → ’13년 39.3%), 금융 지주회사는 3.6%p(’12년 23.0% → ’13년 19.4%) 감소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 주요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도 32.4%로 전체 대기업 집단 평균 부채비율(108.6%)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지주회사 별로는 (주)웅진홀딩스, 하이트진로홀딩스(주), (주)코오롱, (주)두산, 에스케이(주) 순으로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계열회사 현황으로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 수는 5.4개, 손자회사 수는 5.5개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자회사에 평균 지분율은 76.4%, 손자회사에 평균 지분율은 76.6%로 모두 법상 요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편입율(69.9%)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집단의 경우 체제 밖에 금융사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체 652개 계열회사 중 456개를 지주회사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96개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보유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은 평균 12.3개의 계열사를 체제 밖에 보유하고 있다.

2013년 9월 말 현재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14개) 중 10개 집단이 22개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체제 밖 계열사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체제 밖 계열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집단은 지에스(20개), 대성(15개), 씨제이(4개), 에스케이(3개), 엘에스(2개) 순이다.

그리고 일반 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율은 37.7%, 동일인 일가 지분율은 57.0%로 전년도(동일인 38.6%, 동일인 일가 57.0%)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 주요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 지분율은 30.3%, 총수일가 지분율은 44.1%로 전년도(총수 28.8%, 총수일가 42.9%) 보다 증가했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친족과 함께 소유하는 지주회사가 대다수(81.5%)이나,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는 지주회사도 일부 존재(9.8%)했다.

총수있는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은 상대적으로 총수 있는 일반 대기업 집단보다 단순 · 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수직적 출자구조 외에 수평형 · 방사형 · 순환형 출자가 거의 없다.

일반 대기업 집단들은 평균 5.29단계의 출자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은 평균 3.07단계의 출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4.4%로, 민간 대기업 집단 평균 12.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주회사 체제 내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4.8%,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0%으로, 체제 내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업 관련성이 높은 회사들이 지주회사 체제 내에 있기 때문이다.

체제 밖 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수는 127개로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체 대기업 집단(62개)의 25.8%(16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다.

대기업 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 지주회사의 불리한 금융계열사 보유 여건 등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반적으로 1999년에 도입된 지주회사 체제가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긍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주회사 평균 부채비율이 매우 낮고, 자 · 손자회사에 평균 지분율도 법상 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등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지배력 확장의 우려가 크지 않다.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이 일반 대기업 집단보다 단순 · 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주회사 체제 밖에 약 30%의 계열사(금융사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점은 단순 · 투명한 출자구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더욱이 체제 밖 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가 긍정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지만,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체제 밖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은 부의 이전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향후 공정위는 체제 밖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등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