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선진국 공공재원 조성 적극적 나서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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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기후재원 민간투자 세미나’에 참여해 “녹색기후기금(GCF)이 성공하려면 민간투자를 통한 재원조성이 중요하다”면서 “보증과 보험 강화 등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차관은 녹색기후기금 재원 방안 마련과 관련해 “선진국이 먼저 공공재원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진국의 재원조성을 통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공공재정으로 필요한 모든 수요를 충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후재원 조성에 민간 분야의 적극적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GCF는 향후 선진국의 재원공여를 바탕으로 기후재원 조성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PSF(Private Sector Facility)라는 시스템을 통해 민간투자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SF는 민간자금을 조달·운영하는 조직으로서 초기에는 GCF내 부서로 운영된다. 정부는 추후 PSF가 GCF의 핵심조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는 “기후변화 분야는 미래 수익 흐름이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다양해 민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쉽게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기후재원 민간투자 세미나에는 크리스티나 피겨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라르스 라스무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국내외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금융기구와 각국 정부 및 민간의 기후변화 전문가 40여명이 패널로 참석해 기후재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및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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