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자본잠식 불구 ‘방만경영’ 위험수위
서울메트로, 자본잠식 불구 ‘방만경영’ 위험수위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3.12.17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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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3조3035억원·이자비용 2838억원…5년간 성과급 2916억원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경영 위기에 직면한 서울매트로가 이자비용조차 충당 못하면서도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성과급 파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초구 방배동 서울메트로 전경)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경영 위기에 직면한 서울매트로가 이자비용조차 충당 못하면서도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5년간 전국 58개 지방공사의 재무현황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서울메트로는 지난 5년간 291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08년 397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서울메트로는 작년에는 890억원을 지급했다. 5년사이 성과급만 두 배 넘게 올랐다. 1인당 평균 985만원의 성과금을 받아 챙긴 셈이다.

▲서울메트로 임직원 성과급 지급 표 (자료=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자본잠식률이 84.6%에 달하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접어든 상황이다.

부채규모는 2008년 2조7858억에서 2012년 3조3035억원으로 늘어나며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도 무려 281%에 달했다.

특히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내놓지 못하고 총 8474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 2838억원이다.

▲ 서울메트로 재무현황 표 (자료=바른사회시민회의)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이 매년 수백억원의 성과급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이유는 재무건전성을 무시하는 경영평가방식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재정 상태보다는 공공서비스를 얼마나 제대로 제공했는지를 통해 평가 받는 서울메트로는, 적자와 부채가 커지더라도 시민에게 더 많은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게된다.

때문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많다.

바른사회시민회의측은 “이자비용보다도 성과급이 더 높은 수준”이라며 “만약 일반기업이 몇 년씩 영업적자에 허덕이고 부채가 자산을 2,3배 훌쩍 넘는다면 과연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겠냐”며 서울메트로의 방만경영을 질책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공기업 성과급은 일반기업에서 주는 상여금과는 개념이 다르다”며 “행안부 지침에 따른 공기업 평가에 의해 성과급이 차등지급은 되지만, 실적이 나쁘다고 주지 않을 수 없는 기본 급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과급이 많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경영평가 기준에서 재무건전성 향상과 경영 효율성 강화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영업손실 악화나 부채규모 증대 또는 자본잠식상태일 경우 임직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등의 패널티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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