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원, 대기업 공공조달시장 퇴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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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레미콘(대표 백한기)이 위장 중소기업 7개를 설립한 뒤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해 레미콘과 시멘트를 납품하며 지난해에만 무려 65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쌍용레미콘을 포함한 위장 중소기업을 배후 조종하는 대기업들은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위장 중소기업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기업의 입찰 참가가 제한되나, 관련 대기업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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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레미콘은 바로 이러한 현행 제도를 악용해 ㈜광양레미콘, 서군레미콘(주), 신화레미콘(주), 청원레미콘(주), 행복레미콘(주), 화창레미콘, 조은레미콘(주) 등 7개에 이르는 위장중소기업을 설립하고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했다.
특히 쌍용레미콘은 본사 부산영업소장, 쌍용양회공업 전무, 쌍용양회공업 호남본부장 등 자사 퇴임 임원들을 이들 위장중소기업 대표로 앉히고, 지방에 있는 레미콘 사업장을 임대해준 대가로 레미콘과 시멘트를 납품하며 한 해에만 무려 65억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어 법적 규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위법행위와 관련 있는 쌍용레미콘을 비롯한 대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위장 중소기업 설립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판로지원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 해당 중소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제35조 2항)을 신설했다.
추 의원은 “그간 위장 중소기업의 배후에 자리잡은 대기업들의 규제 무력화 시도가 거셌던 터라 이번 입법 성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중소기업 최후의 보루인 공공조달시장마저 대기업의 손아귀에 놀아나지 않게 하고, 편법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쌍용레미콘 관계자는 <파이낸셜신문>과의 통화에서 “7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임대를 한 부분이지, 사측이 이들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없다”며 “4월3일 판로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자산·자본 규정이 들어가다 보니 ‘쌍용레미콘이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했다’라는 해석(오해)이 되버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황이 그렇다 보니 오히려 임차사들이 공공시장에 참여 못하게 됐다며 임대를 못하거나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하소연 하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공장을 팔거나, 여타의 회사에 임대하는 방법까지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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