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연말연시를 틈타 이동통신시장에 보조금 지급 경쟁이 벌어지자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의 임원을 소환했다.

이통3사는 지난달 10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보조금 경쟁을 멈추지 않고 있어 사실상 방통위의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방통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3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임원들을 불러 “지난달 보조금 경쟁을 버린 이통3사에 과징금 부과를 내린 이후인 만큼 더 이상 시장 과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이통3사를 소집해 보조금 경쟁 자제를 요청했지만 과징금을 받은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소환한 적은 거의 처음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시장 과열화가 일어난 것을 막기 위해 임원들을 불렀다”면서 “새해를 맞아 시장 안정화에 힘쓰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취지로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지난 연말을 비롯해 새해 들어서도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 이상을 부입하며 경쟁업체의 반격에 나서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을 보인 바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번호이동 건수는 총 7만9038건(알뜰폰 포함)을 기록했다. 휴일을 0.75일로 치는 업계 관행대로 계산하면 일평균 4만5165건을 기록한 셈이다.

알뜰폰을 빼더라도 일평균 4만2000건을 넘어 방통위의 시장과열 기준 2만4000건의 2배의 달하는 것이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3372명, KT 954명 순감, LG유플러스 1127명 순증, 알뜰폰(MVNO) 3192명이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이 과열되기는 지난해 12월 31일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날 번호이동은 3만3759건을 기록했으며, SK텔레콤이 140명 순증했고 KT 2500명, LG유플러스 1400명이 순감, 알뜰폰은 3652명 순증했다.

여기에 3일 오후 2시30분 현재도 번호이동 기준 출고가 95만3천800원의 베가 시크릿업이 15만원, LG G2 12개월 약정 기준 12만원에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연말 A통신사가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가입자가 순감하자 경쟁사 B사가 대량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나섰다”며 “현재는 3사 모두가 대응하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더 이상 방통위의 칼날도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을 막기엔 어려운 상황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에게 10일 가량의 단독 영업 정지를 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달 벌점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며 결국 단독 영업정지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결국 변별력을 잃은 방통위의 규제에 이통3사도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 형국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올해도 여전히 보조금 경쟁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