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립각
여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립각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4.01.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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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민주당은 찬성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지방선거의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8명 전원 찬성한 반면, 새누리당 위원 8명과 정의당 심상정 위원 9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지난 대선 때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을 폐지키로 약속했지만 6·4 지방선거를 다섯 달 가량 남겨 둔 지금까지도 정치권의 이해득실로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6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민주당은 찬성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지방선거의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은 기초의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전날(5일)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는 미국의 정 부통령처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들고 나와 입장차를 드러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초의회 폐지와 관련) 서울·경기도에서만 각각 100여명의 지방의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라며 “군의회를 유지한다면 중선거구제에 따른 민심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의회처럼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공천 폐지 문제들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현재 당론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의 3연임 제한(2연임까지만 허용),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개선안을 들고 나온 것은 정당 공천의 폐지 여부가 지방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당의 기초선거 공천이 지속될 경우 현행 기득권 유지에 손을 들어 주는 측면도 있다는 자평이다.

하지만 광역 선거는 정당공천을 하면서 기초선거에서만 정당공천을 없애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선 공약 말 바꾸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논란이 있는 새 제안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우선 합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특위는 여야가 같은 날 동시 실시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과 함께 중앙 행정권한의 지자체 대폭 이양, 지방파산제·지방국정감사 금지 등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실현할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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