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는 음성-충주-제천 고속도로 등 3개(총122.8㎞), 국도는 화순-광주 등 48개(총366.3㎞), 국가지원지방도는 법원-상수리 등 14개(총110.1km)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효율적 투자로 국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 예산이 지난해 22조원(추경 포함)보다 5% 감소한 20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도로사업 등은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조속히 완공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SOC 투자를 도로·철도 등의 완공과 안정성 위주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도로 사업은 완공 위주로 진행된다. 올해는 총 68개 도로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고속도로는 음성-충주-제천 고속도로 등 3개(총122.8㎞), 국도는 화순-광주 등 48개(총366.3㎞), 국가지원지방도는 법원-상수리 등 14개(총110.1km) 사업을 완료한다. 신규 착공은 모두 27개 구간으로 완공 68개 대비 약 40% 수준이다.

특히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 위주에서 도시부 도로투자 비중을 높인다. 이에 따라 서울(강동구) 사가정-암사 광역도로, 울산국가산단(용연-청량IC) 혼잡도로 등 총 3개(총 12.1km) 준공사업에 집중투자하고 부산시 산성터널 혼잡도로 등 총 3개 사업을 신규 착공할 예정이다.

철도 부문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주력한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10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 기본계획 수립비가 반영됐다.

사업 추진이 보류됐던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20억원), 성남-여주선과 원주-강릉선 사이의 미연결구간을 연결하는 여주-원주 복선전철(12억원)도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또 대형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1단계사업(오송~송정)등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용산에서 광주까지 운행시간이 약 1시간 단축된다.

신규설계비(200억원)가 반영된 2단계 사업(광주~목포)까지 완공되면 서울에서 목포까지 2시간 이내 주파가 가능해진다.

수자원 부문은 4대강살리기 사업 완공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예산이 약 14% 감소했다. 이에 따라 완공사업과 노후시설 개선 위주로 투자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기존댐의 치수능력증대(1367억원)를 통해 홍수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댐사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공사지연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0년까지 국가하천은 100%, 지방하천은 80%를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가하천 4281억원, 지방하천 76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또 도심 상습 침수피해지역인 계양천 유역 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대규모 축산단지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새만금유역 환경개선을 위해 만경·동진강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수도사업은 기존 광역상수도 사업외에 급수체계 조정 등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행한다.

용수공급확대가 필요한 지역은 인근 광역상수도의 여유량을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사업(131억원)을 시행해 신규건설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수도시설 노후화로 인한 관로사고방지를 위해 수도권 및 경북 구미, 전남 광양 등지에 관로 교체사업 등 안정화 사업(43억원)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항공 부문에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 안전에 집중 투자하고 항공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제2 항공교통센터(120억원)를 착공해 향후 관제시스템 장애·지진 등 우발사태 발생에도 중단없는 관제가 가능토록 하고, 인천 항공교통관제시스템(225억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요장비를 현대화한다.

또한 항공산업은 항공레저 체험프로그램(4억5000만원) 등을 2014년부터 운영하고 향후 항공레저센터 설립 등 항공레저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 울릉도(20억원), 흑산도(15억원) 소형공항 건설에 착수해 잦은 선박운행 결항 등에 따른 주민·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 3단계 건설(총사업비 5조원)사업은 지난해 제2여객터미널 공사에 착수해 2017년 완공을 목표(인천공항공사 자체재원)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