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주민번호 과도 수집 관행 개선”
신제윤 “주민번호 과도 수집 관행 개선”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4.01.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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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 대안 적극 검토…신속이용정지 제도 2월초 시행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 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회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과다하게 수집·활용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하는 등 주민번호 사용에 따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열린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에서 “현재 거의 모든 거래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식별정보로 사용되고 있어 한번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가 확산 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당국 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이어다.

또 신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통은 금융시스템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금융당국이 이번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된 카드사의 창구확대, 주말영업 등을 시행해 왔다”며 “그 결과 재발급 해지를 위해 3개 카드사를 찾은 고객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신 위원장은 “어느 정도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이번 사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금융회사가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시스템의 효율성만을 앞세우고 고객의 입장을 도외시해 왔다는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포함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CEO에 대해서도 해임 요구 등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4일 불법유통 차단조치를 발표한 이후 27일부터 3월말까지 금융회사에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한 대출·모집 행위를 전면 금지토록 했다.

또 경찰청과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불법대부광고와 대출사기 등으로 제보된 전화번호의 경우 신속히 이용 정지하는 제도를 오는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7일 기준 재발급·해지 신청이 58만건을 기록하며, 지난 22일 123만건으로 단일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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