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대출 사기’ 은행 공모 여부 착수
‘3000억 대출 사기’ 은행 공모 여부 착수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02.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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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주 해당은행 3곳과 저축은행 담당 임직원 조사

▲이 같은 횡령사실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에서 A저축은행이 취급한 대출 중 한도가 초과된 사실을 적발한 뒤 서면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적발했으며, 자금 추적결과 대출금을 돌려막기한 행태가 확인됐다.


이르면 다음주 중 금융감독원이 KT 자회사인 KT ENS(전 KT네트웍스)와 협력업체 직원이 연루된 2800억원대 사기 대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은행 직원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이번 사기 대출이 대규모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볼 때 해당 금융기관 직원들의 공모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과와 관현해 대부분의 검사 인력이 카드사 등에 나가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역을 구성해 이르면 이번 주에 하나, 국민,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3곳과 저축은행 10곳의 담당 임직원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3000억원 사기대출 어떻게 이뤄졌나?

그동안 KT ENS의 협력업체들은 납품한 물품을 담보로 외상대출담보채권(외담대)을 발행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왔다.

협력사들은 KT ENS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특수목적법인(SPC)에 양도해 사실상 SPC가 이를 담보로 제공, 대출을 받는 구조였다.

이번 사기대출은 KT ENS 자금 담당자인 김모씨는 협력업체 3~4곳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실행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들에 담보로 제공한 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8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모씨와 N사 등은 수년 전부터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휴대폰 등을 구입해 KT ENS에 납품한 것처럼 매출채권을 위조하고, 이를 N사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양도했다.

SPC는 협력업체들이 KT ENS에 통신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발행된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당 SPC는 이 매출채권을 이용해 하나, 농협, 국민은행 등에서 2000억원, 10개 저축은행에서 800억원 등 총 2800억원(대출잔액 기준)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세금계산서, 인수증 등 일체의 서류가 모두 정교하게 위조됐다. 일부 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몇 개 증권사로부터 보증도 받았다.

▲3000원대 대출사기 흐름도

일부 금융사들은 대출이 이뤄지기 전 KT ENS를 찾아갔지만, 김씨로부터 채권 양도 승락서 등에 확인 도장을 받고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융사들은 대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횡령사실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에서 A저축은행이 취급한 대출 중 한도가 초과된 사실을 적발한 뒤 서면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적발했으며, 자금 추적결과 대출금을 돌려막기한 행태가 확인됐다.

피해 은행은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과 10개 저축은행이다. 피해 규모는 하나은행이 1624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296억원, 저축은행 10곳은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KT ENS에 해당사의 매출채권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후 대출을 취급했다”며 “거래기업의 주요의사결정자가 공모를 해서 은행을 속인 것으로 보여 은행도 피해자인 상황”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날 국민은행도 보도자료를 통해 “NH에서 구조화하고 신탁기관으로 역할을 한 ABL에 2회에 걸쳐 단순 참가은행으로 대출을 실행했다”며 “대출절차 및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신탁기관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손실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행은 “일차적인 책임은 정상적인 매출채권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KT ENS에 위조 여부 등을 검증할 책임과 변제 책임이 있다”며 “혹여 부정한 매출채권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진의여부는 수탁기관(농협은행)에서 확인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출절차 및 심사과정, 신탁자산관리 상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했다”면서도 “국민은행의 주장과 달리, 신탁기관(농협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는 원본 보전의 의무가 없는 증서”라고 밝혔다.

반면 농협은행은 사기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할 경우 국민은행의 대출에 대해서는 농협은행이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KT ENS 관계자는 “이번에 연루된 은행들은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회사 자금부에 전화해서 대출 신청을 한 직원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대출과정에서 이용된 종이 세금계산서는 2011년 이후 법인 간 거래에서 전혀 사용된 사실이 없다”며 이번 사기 대출에 대한 상환 책임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협력업체가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루를 위조해 허이 매출채권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행사 등)로 KT ENS 시스템영업 담당부장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KT ENS 직원 구속

한편 협력업체의 부당대출을 도와준 혐의로 긴급체포된 KT 자회사 KT ENS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협력업체가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루를 위조해 허위 매출채권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행사 등)로 KT ENS 시스템영업 담당부장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KT ENS와 거래하는 6개 납품업체가 수천억원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매출채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부당 대출 협조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2011년부터 최근까지 매달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5000여만원을 챙기고 외제차 벤츠와 국산 소형차 모닝을 리스 형태로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도움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협력업체는 KT ENS에 휴대폰 등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채권을 발생시켜 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KT 계열사인 KT ENS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할 경우 거액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부당 대출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이들 업체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3곳과 저축은행 10곳에서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저축은행 4곳에서 추가로 부당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은행이 있는 지 수사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근거로 부당 대출로 인한 피해금액을 총 23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피해은행이 늘어날 경우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협력업체 대표 중 1명은 이번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4일 홍콩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5명 대표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사기 대출에 연루된 피해 은행은 시중은행 3개사, 저축은행 14개사 등 모두 17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00억원대 사기대출 풀리지는 않는 의문

하지만 KT ENS 자금담당인 김모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KT ENS와 관련 6개 업체는 물품거래가 없었는데도 서류를 위조해 100여차례에 걸쳐 부정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기 대출을 벌인 김모씨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기대출을 벌였는데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뚜렷하지 않고, 만약 거액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하더라도 해외 도피 등을 하지 않고 경찰에 자진 출두한 점 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사기를 통해 대출된 거액의 금액이 상환 시점에 다른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 상환금을 납입하는 등 ‘돌려막기’에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최초로 대출받은 금액은 어디에 사용됐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실마리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황창규 회장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에 불만을 품은 임직원들이 회사를 나가면서 그동안 내부에서 벌어졌던 비리 등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자료사진)

일각에서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2800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사기 대출 과정에서 금융사도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관련 서류가 모두 정교하게 위조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는데도 직원 1명이 전부 했다고 하기 에는 의문점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황창규 신임회장의 인사 쇄신으로 사퇴한 김성만 전 KT ENS 대표이사는 서유열 사장과 같은 ‘영포 라인’으로 이석채 전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김 전 대표이사는 네트워크부문장 시절 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 논란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석채 전 회장 검찰 조사 때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번 사기 대출 사건에는 김모씨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함께 사기에 공모한 인물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KT ENS에 따르면 김모씨는 구매 업무와는 상관없는 영업 직원이다. 현재 대기 발령 상태로 인재개발팀에 소속 돼 있다.

일각에서는 김 씨가 명예퇴직 대상이었으나 회사에서 퇴직을 시키지 못해 대기 발령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회사가 자르지 못한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김모씨가 중간에 사기 대출로 거액을 챙겼다면 대기발령 상태임에도 회사를 관두거나 해외 등으로 도피를 했을 텐데 회사에 계속 머물른점, 자진 출두한 점 등도 의문점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황창규 회장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에 불만을 품은 임직원들이 회사를 나가면서 그동안 내부에서 벌어졌던 비리 등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KT의 곪은 고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동안 전임 회장과 낙하산 임원들이 벌인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KT ENS는 어떤 회사인가?

2800억원 횡령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KT ENS는 KT네트웍스가 지난해 8월 사명을 바꾼 엔지니어링 전문회사다.

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 ENS는 KT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직원 수는 지난해 9월 기준 임원을 제외한 396명이다.

KT ENS는 모회사인 KT의 풍족한 수요를 기반으로 뛰어난 외형 성장을 보여 왔다. KT의 LTE망 투자 수요와 IT장비유통사업 확대 등에 따라 2012년 매출 5006억원, 영업이익 72억원, 당기순이익은 4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지난 1986년 설립된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의 전신으로, 2004년 KT렌탈을 흡수 합병했다가 2005년 렌탈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했다.

현재 주력사업은 네트워크 장비공급, 구축,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총판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인터넷관련 제반사업, 태양광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같은 그린IT사업도 하고 있다.

▲KT ENS는 KT네트웍스가 지난해 8월 사명을 바꾼 엔지니어링 전문회사다.

문제가 된 시스템·네트워크 장비 공급 등으로 올린 2012년 매출은 1287억원이고, 2011년에도 매출액이 1161억원에 그쳤다.

이번 대출 사기에 이용한 매출채권 총액은 2012년 1633억원, 2011년 1101억원에 이르러 실제 매출보다 금액이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김성만 KT ENS 대표이사는 KT 수도권강북본부장을 맡고 있다가 2009년 1월 이석채 회장의 취임에 맞춰 시행된 인사에서 KT ENS의 전신인 네트워크부문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2013년 네트워크부문이 자회사화 되면서 김성만 당시 부문장은 KT ENS의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하지만 최근 황창규 KT 회장 취임 이후 KT 네트워크부문장을 역임했던 김성만 KT ENS 대표는 다른 자회사 대표들과 함께 교체가 결정됐다.

2011년부터는 김영환 전 사장이, 2009년에는 한훈 전 사장이 근무했다. 사기 사건이 발생한 시점 CEO들이 제대로 관리책임을 했는지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매년 수천억원대 장비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어떻게 2800억원 대출 사기에 연루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사기대출 혐의 어떻게 찾아냈나?

이번 사기대출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최수현 원장 취임 이후 도입한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의 덕을 톡톡히 봤다.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은 매월 모든 저축은행으로부터 140만 계좌에 달하는 전체 여신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상시적으로 불법·부실 이상 징후여신을 추출하는 ‘고도화된 현미경식 감시 도구’다.

지난 2011년 9월 총리실 주관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의 ‘금융감독혁신방안’ 이행과제로 지난해 구축돼 금감원은 매 분기별로 이상 징후여신을 점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채무관련인간 보증·담보내역, 신용평가사의 계열관계 등 관계회사정보 등을 활용한 연관성 분석을 통해 대주주 신용공여 등 은폐된 불법 혐의여신을 찾아낸다.

또 은행연합회의 채무불이행정보, 국세청의 휴·폐업정보 등을 반영해 건전성 부당분류 혐의여신 등을 추출해낸다.

저축은행이 취급한 전체 대출에 대해 여신관련정보(보증·담보, 관계회사정보 등)를 이용, 연관성 분석을 통해 불법 혐의여신을 추출하고 기업신용정보(채무불이행, 휴·폐업정보 등)를 활용,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혐의여신 등을 적발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대출사기 적발은 이 시스템이 단연 일등공신이었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한 저축은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2개 차주에 대한 대출이 동일차주 한도초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적출됐다. 대출자의 이름은 다르지만 연락처가 비슷한 건을 찾아낸 것이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해 상시감시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말 기준 1조6019억원에 달했던 저축은행의 건전성 부당 분류 혐의 여신은 지난해 6월말 현재 3987억원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감시시스템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 저축은행 스스로도 부당 대출 분류를 적게 한다는 의미다.

이에 금감원은 서면검사를 실시했고 저축은행은 사기대출 당사자인 KT ENS 직원과 협력사인 N부품 납품업체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혐의점을 발견했다. 이후 자금추적결과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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