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21일부터 23일까지 호주 재무장관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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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호주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미국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공조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대되면서 오는21일부터 23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핵심 주제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와 투자 및 인프라, 성장전략, 국제통화기금(IMF)개혁, 금융규제, 조세 등 6개 세션으로 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우선 22일 열릴 세계경제 세션에서는 세계경제의 현황과 전망,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 공조방안이 핵심 주제로 다뤄진다.
투자 및 인프라 세션에서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활용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투자환경 개선과 금융중개기능 강화, 다자개발은행 역할 최적화, 민관협력사업(PPP) 등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 발굴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호주 측은 7-8명 규모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집중 토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호주와 터키, 캐나다, 싱가폴 재무장관 및 ECB·영란은행 총재와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된다.
성장전략 세션에서는 국제 정책공조로 세계경제의 성장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 성장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G20은 세계경제의 성장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 성장전략’을 올해 브리즈번 정상회의까지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다.
IMF 개혁 세션에서는 지난 1월13일 미국 의회 비준 무산으로 현재까지 발효되지 못한 지배구조 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IMF 개혁안과 추가 쿼타개혁(15차) 진전 방안을 검토한다.
또 지난해 정상회의 합의사항인 IMF와 지역금융안전망(RFAs)간 협력 강화 차원에서 개최된 ‘G20 서울 컨퍼런스’의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규제 세션에서는 금융기관의 회복력 강화, 대마불사(too-big-to-fail)식 관행 척결, 그림자금융개혁,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이번 회의기간 중 독일(볼프강 쇼이블레), 영국(조지 오스본), 호주(조 호키)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양자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현재 우리 정부가 준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현 부총리는 21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G20· B20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이 회의는 G20 재무장관, 글로벌 기업 및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 의장국인 호주가 강조하는 인프라 등 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우리 측에서는 현 부총리와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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