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한국 경제가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공공부문부터 정상화 하겠다”고 보고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구상에서 밝힌 경제혁신 3대 전략 기초튼튼 경제,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중 기초튼튼 경제 만들기와 공공기관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25일로 예정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와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활성화) 부문을 반영하고 이번 업무보고에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만 다뤘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업무보고와 다음 주 발표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합쳐야 기재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 전체의 골격이 완성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책을 마련하고 자산 헐값 매각 가능성을 줄이는 등의 내용을 이번 주요 업무목표로 제시했다.

◆올해 최우선 과제 공공기관 개혁…“낙하산 방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한국 경제가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공공부문부터 정상화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기관 개혁에 주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또 현 부총리는 부채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자산매각 실행과 관련해 헐값매각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현 부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부채해소 대책으로 공사채 발행 총량을 정한 뒤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부채조달 직접 창구인 공사채 순발행 규모를 축소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이어 “공공기관 자산은 매각 후 재임대 등의 방식을 활용해 효율적 매각을 추진하고 우량자산과 비우량자산을 한 묶음(패키지)으로 만들어 매각하는 방식도 검토하겠다”며 “매각시기 분산,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선진금융기법 활용, 캠코 전문성 활용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나 군경 등 해당 공공기관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임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 소위원회’를 만들어 임원 직위별로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호주나 그리스 등 외국의 경우 5년 이상 관련 업무경력 등 계량화된 임원 자격기준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같은 기준을 만들어 지침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적에서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취직한 협력업체는 해당기관과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입찰 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2년간 입찰업무를 조달청 등 외부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입찰비리기관 아웃제의 도입이다.

정상화 이행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선 일정 범위 내에서의 자율적 증원을 허용하고 초과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영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공공부문부터 열린 고용을 선도하고자 공공기관 내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채용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직경로·승진·보수·교육훈련 등의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비율 최소 70% 이상의 채용형 인턴제도를 올해 12개 공공기관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재학생의 취업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 체험형 인턴제도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효율화에도 적극 나선다.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 및 자회사 신설 등을 유도하고 민간에서 공급이 가능한 공공서비스 등은 민간의 참여를 허용한다.

다만 이는 민영화 논란으로 연결돼 노조 등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종교인 과세·파생상품 등 추진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더불어 종교인 소득과세나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작업도 올해 집중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19일 사전브리핑에서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과세원칙에는 이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고 종교인 과세과정에서 어떤 차질이 없도록 하는 협의과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파생상품 과세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과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테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붙는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 부총리는 이런 정책은 전반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서 ‘넓은 세율 낮은 세율’이라는 과세 원칙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 올해도 역시 강력 추진될 예정이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 부처·지방자치단체·기관의 국고보조금을 통합·연계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차세대 dBrain)’을 구축해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차단하기로 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밀착형 복지·경제·일자리 사업의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한다.

관계기관 간 재정정보의 공유·연계를 확대하고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정보유출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도 추진된다.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분의 전체 부채를 산출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원연계지출(pay-go)을 제도화해 재정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시간 재정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재정정보 상황판(PI Board)'과 지리정보(GIS) 기반의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채무와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하는 데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