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긍정…전·월세 대책 면밀히 검토
|
서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의 DTI와 LTV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상한제 폐지는)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재건축 사업에서 ‘1가구 1주택’ 원칙과 관련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2∼3가구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2가구 이상 보유한 경우가 0.5%도 채 안 된다”면서 “초과이익 환수를 비롯해 부담금 등 현실적인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 “전·월세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련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후퇴시킨 서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 장관은 대선 주거공약 파기와 3차례 부동산투기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를 악화시켰다”며 “지난 2012년 8월 이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78주 연속 상승했지만 오히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전세금 대출확대 정책을 펴면서 전월세 규제나 공급 확대를 외면했다”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미분양물량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물량마저 대폭 줄여버려 이는 곧 집값 및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주거안정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직무상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비판했다.
한편 이날 업무 보고에서 김관영 민주당 의원은 2012년까지 개통하겠다던 용산역~인천공항철도 연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자 서 장관은 “신호체계가 달라서 연결하려면 이음 부분 부품을 연결해야 되는데 개발이 안됐다”면서 “조치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용산역~인천공항철도 연결 사업은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중 인천공항철도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바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