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필요하면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부문 개혁 전면 재검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회복세가 모든 업종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구조적으로 뜯어고쳐 고강도 개혁에 나설 뜻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28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서 1월 전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4% 증가한 것과 관련해 “전월비로 보면 경기회복세가 전 업종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필요하면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철도처럼 공공성이 있지만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을 통해 민영화가 아닌 공공기관 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LH의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공공과 민간 중 어느쪽에서 맞는 게 효율적인지 중복된 기능이나 통합할 부문은 없는지 전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덧붙였다.

그는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과 민영화 논란을 해소)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현오석 공공기관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어제(27일)국민의 눈높이에 벗어나는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기득권은 어떤 것이든 내려놓는 것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더니, 다시금 공공기관에 경쟁원리를 과감히 도입해 공공부문을 개혁하자고 하는 것은 그토록 부정했던 철도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민영화는 아니지만 경쟁원리 도입이라는 모순으로 대체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새 정부들어 임명한 공기업 임원들의 방만하고 무능력한 낙하산 인사는 이미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부터 정부 주요 인사들이 돌아가며 같은 말로 국민의 귀를 현혹시키고 있다”면서 “적당한 때가 오면 공공부문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이에 저항하는 공공기관 노조는 개혁의 이름으로 탄압해보겠다는 속셈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조찬회에 이어 이날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진행된 관세청 전국세관장 회의에 참석해 “관세청 징수 세입 68조원은 국가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관세현장에 세금탈루가 없도록 면밀히 관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관세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을 통해 확보한 과세자료를 활용해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