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선 세제와 세정 지원을 강화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선 세제와 세정 지원을 강화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기념식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하고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인양)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며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신 분들이야 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성실한 영세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파생금융상품과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과세 사각지대도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제 개편 과정에서 월급쟁이만 손해를 본다는 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기존 발표된 다양한 세제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 부총리는 “(일몰시) 비과세와 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조세 지출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이들 제원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금감면을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적용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세 지원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체계를 마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월세 납부액에 대해 세제지원 확대도 밝혔다. 그는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 넓힘으로써 서민층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중소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 등을 통해 세무행정에 편의를 주겠다”며 “납세자와 눈을 맞추고 납세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연간 2조5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낸 삼성전자 등 6개 기업을 비롯해 1000억원 이상 세금을 자진납부한 기업에 수여하는 ‘고액 납세의 탑’ 수상이 이뤄졌다.

한편 모범 납세자 316명과 세정 협조자 66명, 유공 공무원 190명, 8개 우수기관이 포상을 받았고,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관계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