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 3년간 600개 이상 감축…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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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혁신과제 실천 밝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재정지출 혁신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4년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보조금 개혁 등 재정지출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해 국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정정책자문회의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5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신호탄이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각 부처 차관, 시·도지사, 재정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이다.
정부는 현재 유사·중복 사업 수를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 부총리는 향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현장의 전문성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향후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국민-현장-협업′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로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우규 SK텔레콤 고문, 이인실 서강대 교수, 김정원 한국씨티 금융지주 부사장, 안상훈 서울대 교수, 전정희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등 민간위원 17명 참석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D-camp에서 개최된 ‘제1차 창조경제민관협의회에 참석해 “2017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창업과 재도전의 역동성을 회복할 것”이라며 벤처 창업 활성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조경제 혁신 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창조경제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난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하고,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 방안 마련,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설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은 국민이 창조경제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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